[정세론해설]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중미대결

얼마전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뮨헨안보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이 화위기술유한공사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회의에서 연설한 미국부대통령 펜스는 중국에서 통신기업이 정부에 자료를 제공하는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여있다고 하면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제품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다.이어 그는 이러한 기업을 배척할것을 모든 관계국에 요청한다고 발언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중국대표는 미국의 주장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각국의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한편 미사법성이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그 산하 ２개의 지사 그리고 공사의 수석재무관을 기소하였다.미사법장관대리는 성명을 통해 사법성이 중국의 관련대상들이 범한 《２０여건의 범죄혐의들》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미국내안전장관은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그 수석재무관이 미국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안전에 해를 주는 금융사기행위에 관여하였다, 그러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것이다고 단언하였다.

이런 속에서 미국과 카나다사이에 화위기술유한공사 수석재무관을 미국에로 인도하는 문제와 관련한 론의가 심화되고있다.지난해 카나다에서 체포된 수석재무관이 현재 전자감시발목걸이를 착용하고 하루 ２４시간 감시밑에 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은 이것을 자국공민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락인하고 자국기업들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 의지를 표명하면서 카나다측이 미국에 리용당하지 말데 대하여 경고하였다.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배회하는것은 고도의 정치성뿐이며 그 본질은 과학기술패권행위이다, 사람들은 중국의 고도과학기술기업들에 최대의 압력을 가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리를 억제하는 미국측의 진면모에 대해 잘 알고있다, 수석재무관을 즉시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명하였다.

화위기술유한공사 수석재무관에 대한 체포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의 정보통신설비수출통로를 막아보려 하고있다.

미국이 마쟈르와 슬로벤스꼬, 뽈스까를 비롯한 중유럽 및 동유럽나라들에 중국정보통신설비의 사용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어느 한 기자회견장에서는 만약 마쟈르가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설비를 사용한다면 미국과의 협조가 어렵게 될것이라는 소리가 울려나왔다.슬로벤스꼬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이 이 나라의 정치체제를 조종하는것을 방지해야 하며 안전상위험이 존재하는 중국상품을 절대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제기되였다.

뽈스까가 중국과의 협조를 포기하게 되면 미국이 이 나라에 군사기지를 배비하는데 유리할것이라는 소문도 전해졌다.유럽동맹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기업의 설비를 사용하는것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제재보복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전 카나다안전정보국장은 중국측이 카나다의 통신시설에 접근하는 경우 그것을 람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자국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제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것을 호소하였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있다.중국외교부는 련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비난을 일축해나섰다.

중국정부가 기업들에 비밀절취행위에 협력할것을 요구하고있다는 미국의 비난과 관련하여 외교부 대변인은 정기기자회견에서 네가지 론거를 들어 반박하였다.첫째는 미국의 비난이 중국의 관련법률 즉 국가정보법에 대한 일방적이고 그릇된 리해에 기초하였다는것이며 둘째는 립법형식으로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고 조직이나 개인이 국가정보사업에 협력할것을 요구하는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있는 방법이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도 이와 류사한 규정이 있다는것이다.다음으로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이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현지의 법률과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할것을 요구하고있다는것이며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이 이 문제에서 이중기준을 내세우고 진상을 가리우는것은 중국기업들의 발전권리와 리익을 억제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 정치적수단으로 경제활동에 간섭하는 비도덕적이며 불공평한 독점행위이라는것이다.

미국이 여러 나라에 중국정보통신설비의 사용을 포기하도록 위협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미국측이 그 어떤 정확한 증거도 없이 중국을 걸고들며 《터무니없는》 죄명과 각종 《위협》론을 날조한 본질은 오직 하나 즉 국가의 힘을 리용하여 중국기업을 억제하고 정치적수단으로 경제활동에 간섭하자는것이라고 반론하면서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까지 미국과 카나다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세계적범위에서 중국의 고도과학기술통신설비를 리용하면 중국에 감시 및 도청당한다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있지만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다는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위기술유한공사가 미국땅에서 미국정부를 정식으로 기소하였으며 중국외교부는 그러한 조치가 매우 정당한것이라고 지지해나섰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화위기술유한공사문제를 둘러싸고 중미사이의 법적공방전이 예상된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