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해소되기 어려운 무역분야에서의 유미모순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유럽동맹은 미국과 진행하고있는 무역협상을 중지할것이다.》

이것은 얼마전 유럽동맹위원회의 한 관리가 미국과의 무역협상문제들이 토의되게 될 유럽동맹성원국 무역상들의 비공식회의에 앞서 밝힌 립장이다.

그는 이것이 유럽동맹의 활동사항에 명백히 규제되여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합의한대로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그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보다 앞서 미국대통령은 유럽동맹과의 무역합의가 이룩될수 없는 경우 동맹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금 위협하였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유럽동맹은 합의를 이룩하는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할것이다고 말하였다.

지금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에는 쌍방간의 무역활동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있다.사실 ２０１３년부터 미국과 유럽동맹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왔다.이 자유무역협정은 대서양량안에 위치한 미국과 유럽동맹성원국들사이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할 목적밑에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해체 등의 조치들을 취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었다.

당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이것을 놓고 세계무역력사에서 《획기적인 리정표》가 될것이라느니, 《둘도 없는 기회》라느니 하며 미화분식하였다.그러나 저마끔 더 많은 리익을 챙기려는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의견불일치로 하여 협상은 공회전만 하였다.종당에는 오바마의 임기가 만료되는 ２０１６년에 가서도 끝을 보지 못하였다.

더우기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현하면서 협상은 중단되게 되였다.현 미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의 구호밑에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유럽에 리익만》을 주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취하였다.그후 미국은 국내의 강철 및 알루미니움산업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수입산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하였다.이것은 유럽동맹의 무역활동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였다.

유럽동맹은 이에 맞서 미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향을 보이는 등 강경과 회유를 결합한 대응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역전쟁의 불길을 유럽동맹 특히는 도이췰란드가 가장 우려하는 자동차분야에까지 지펴나갔다.２０１８년 ６월 미상무성이 수입산 자동차들과 그 부속품들에 대한 《국가안전조사》를 가동시킨것이 바로 그렇다.

보도수단들이 밝힌데 의하면 이 조사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된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 미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들과 부분품들에 ２５％의 관세를 추가할것이 예견되고있다.

미국의 목적은 상대측을 막다른 궁지에까지 압박하여 《미국의 리익을 위한 확고한 무역회담》마당에 끌어내자는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동맹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탁에 다시 마주앉게 되였다.하지만 이 협상에서도 역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엇갈린 주장으로 하여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못하고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에 벌어지고있는 무역협상과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정세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동맹이 자기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한 기존의 립장에서 한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쌍방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될것이며 이것이 나중에는 협상의 완전한 결렬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