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론난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유럽재판소의 판결

얼마전 영국잡지 《네이쳐》가 ２０１８년 과학분야에서 일어난 중대사건들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여기에는 게놈편집기술을 대상으로 유럽재판소가 취한 조치도 올라있다.

지난해 ７월 유럽재판소는 게놈편집기술을 유전자전이기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유럽동맹유전자전이관련법의 엄격한 감독통제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재판소의 해당 판결은 과학계에서 분분한 론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적지 않은 과학자들 특히 유럽의 농업생물관련 기술자들은 유럽동맹이 불필요한 법적통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애하고있다고 로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반면에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는 목소리들 역시 만만치 않게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유전자조작기술과 관련한 과학적론쟁이 아직도 끝을 보지 못하고있는데로부터 초래된 필연적인 사태이라고 볼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전자전이기술을 리용하여 육종한 작물의 안전성문제를 놓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제기되여왔다.

유전자전이기술은 한 생물의 유전자토막을 다른 종의 생물속에 넣어주어 거기에서 자기의 형질을 발현하도록 하는 기술이다.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리용하여 우수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작물들을 육종해냈다.결과 수확고가 높고 병해충과 살초제에 대한 저항력이 높으며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재배주기가 짧은 유전자전이작물들이 출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전이기술로 하여 세계적인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식량위기를 해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속에서는 유전자전이작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적지 않게 제기되였다.그들은 유전자전이작물이 해충의 천적과 꿀벌 등의 마리수를 줄이고 나아가서 생물다양성을 파괴한다는것, 유전자표류현상에 의해 살초제견딜성이 강한 잡초들이 출현할수 있다는것, 사람들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알레르기와 암을 발생시킬수 있다는것 등의 주장들을 내들면서 유전자전이작물의 재배와 리용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미전에 유럽동맹이 유전자전이관련법을 제정하고 유전자전이기술을 리용한 작물의 육종과 재배에 대해 엄격한 감독통제를 실시한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생물공학분야에서는 유전자전이기술에 이어 게놈편집기술이 출현하였다.

게놈편집기술은 생물유전자의 특정한 부분을 삭제 혹은 변이시켜 필요한 생물체를 얻어내는 기술이다.실례로 게놈편집기술로 락화생에서 알레르기아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할수 있다.

개발자들은 유전자전이기술과 대비해볼 때 게놈편집기술은 생물유전자조작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게 한다, 게놈편집기술은 유전자전이기술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있다.

하지만 지난 시기부터 유전자전이작물을 배척해오던 사람들은 새로운 유전자조작기술인 게놈편집기술과 그것을 리용하여 육종한 작물에 대해서도 여전히 께름직하게 여기고있다.더우기 이러한 첨단기술들이 생명의 륜리문제를 산생시키고 보다 위험한 유전자무기와 생물무기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이에 회의적인 립장을 취하도록 부채질하고있다.

유럽재판소의 판결과 그를 둘러싼 찬반론의는 유전자전이기술, 게놈편집기술과 같은 유전자조작기술과 그 개발응용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부터 발전된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는 유전자전이기술, 게놈편집기술을 비롯한 첨단생물공학연구성과들의 건전한 도입과 발전을 이룩할 목적밑에 유전자전이생물안전기초연구를 대단히 중시하고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우선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