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재침야망이 초래하는 국가채무의 증대

국제무대에서 쩍하면 돈주머니를 흔들어대기 좋아하는 일본이 빚더미우에서 허덕이고있다.

얼마전 일본재무성이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해말의 시점에서 일본의 국가채무액이 １ １００조 ５ ２６６억￥에 달하였다.

일본의 채무가 처음으로 １ １００조￥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２０１６년 일본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２１９％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그것이 계속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２０１７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일본의 채무액은 사상 최고기록을 련속 갱신하였다.

일본의 국가채무액을 현재 일본의 총인구수로 나누면 １인당 ８７０만￥이상이나 되는 빚을 지고있는것으로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２０１９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３２조 ６ ０００여억￥의 국채를 새로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갈길이 더더욱 험난해질것이라는 비관에 찬 목소리가 거리와 골목에서 울려나오고있다.

경제발전에 대하여 자랑하기 좋아하는 일본의 형편이 이토록 한심하다.지난해에 일본에서 파산된 기업체만도 ８ ２００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 도꾜에 있는 한 연구소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올해에 로동력부족난으로 하여 더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될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국제경제기구들도 일본의 한심한 경제전망에 대하여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말에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에서 앞으로 ４０년동안에 국내총생산액이 ２５％이상 감소될것으로 예견된다고 발표하였다.

아베세력은 국가가 빚을 지는 원인이 고령화에 의해 계속 늘어나는 사회보장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할수없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있다는 구실을 늘어놓고있다.결국은 로인들을 부양하는 자금때문에 젖먹이의 잔등에까지 ８７０만￥이상의 빚을 지워놓는다는것이다.그런데 들여다보면 그것이 민심을 기만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수 있다.《아베노믹스》로 불리우는 아베의 경제정책이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신기루에 불과하다는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기울어지는 일본경제를 순간에 살려낼것처럼 허풍을 친 《아베노믹스》가 터진 고무풍선처럼 되여 일본국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낯간지럽게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를 충당하려고 할수없이 빚더미우에 올라앉았다고 우는소리를 하는 일본당국이 억대의 국민혈세를 어디에 탕진하는가.

지난해 １２월 일본당국이 책정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실행을 위해 몇년어간에 ２７조 ４ ７００억￥의 자금이 군사비로 투입되게 된다.일본국민들이 빚더미에 짓눌려 신음해도 일본의 군사비는 해마다 불어나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있다.

현 일본당국은 재침현훈증에 걸려 《전쟁가능한 국가》를 위한 헌법개악과 군사대국화에 눈이 벌개 돌아치고있다.날로 령락되여가는 경제형편, 생활고때문에 혈육사이에 죽일내기를 하는 패륜패덕이 만연하고 일본이 자살대국으로 오명을 떨쳐도 추악한 정치적야망, 일신의 권력야욕만 실현하면 그만이라는것이다.

이것이 렬도를 통채로 빚더미우에 올려놓고도 《국민생활》에 대하여 잠꼬대같은 소리를 하기 좋아하는 일본정객들의 파렴치한 본색이다.

반동지배층의 비뚤어진 사고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일본사람들은 언제 가도 엄청난 빚의 멍에를 벗을수 없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