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해결전망이 암담한 로일
평화조약체결문제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가 남부꾸릴렬도문제를 포함한 로씨야와의 평화조약체결문제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고 호언장담해나섰다.

이것은 그가 지난 시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쌍 해오던 말이다.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결심표명은 국제사회의 회의심을 자아내고있다.로씨야가 일본수상의 발언을 어떻게 대하고있는가 하는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로씨야외무상은 일본수상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의문을 표시하였다.그는 뿌찐대통령도 나도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근거를 주지 않았다, 로씨야는 평화조약체결교섭과 관련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합의를 위한 그 어떤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의 주권이 자기 나라로 넘어온것을 포함하여 제２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일본이 무조건 인정하는것을 평화조약체결의 절대적인 전제로 내들고있다.반면에 일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먼저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의 ４개 섬을 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고집하고있다.

정세전문가들은 로일 두 나라가 한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평화조약체결전망은 여전히 암담하다고 하면서 단시일내에는 량측이 바라는 그 어떤 결과도 이루어질수 없다고 평하고있다.일본정계에서까지 교섭이 장기화될 경우 다음정권에 어떻게 넘겨주겠는가 하는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튀여나오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판에 일본수상이 당장 무슨 일을 칠것처럼 설레발을 친것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평화조약체결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있다.최근에도 내각관방장관 스가는 령토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에서 근기있게 교섭을 진행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수상의 발언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특별히 언급할것은 그가 자기의 발언에 대한 로씨야외무상의 반박을 놓고 《교섭마당밖에서 한 발언에 일일이 반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대응을 회피하였다는것이다.

이를 놓고 여론들은 각기 자기나름대로 분석하고있다.그중에는 일본수상의 이번 발언을 자기의 주요공약중의 하나인 남부꾸릴렬도문제해결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데로부터 생겨난 초조감의 반영으로,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허세를 부리며 흰소리를 곧잘 치던 습관의 연장으로 평하는 견해들도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로일사이의 평화조약체결협상을 진전시킬 방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