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무엇이 로일관계개선의 장애물로 되는가

최근 일본의 교도통신이 로씨야가 《미일동맹은 위협이며 로일관계개선의 장애물이다.》고 하면서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있는데 대해 전하였다.그러면서 로씨야가 일본외교의 기축인 미일동맹에 강한 위기감을 품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로씨야는 평화조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남부꾸릴렬도의 ４개 섬을 넘겨줄데 대한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있다.그 주요한 원인들중의 하나가 바로 섬반환후 이곳에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미국의 군사기지가 전개될수 있다는 우려이다.미일안전보장조약에는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미국이 미군무력을 일본국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로씨야는 만일 남부꾸릴렬도가 미군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면 자기 나라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될수 있다고 보고있다.

원래 １９５６년에 쏘련이 일본과 체결한 쏘일공동선언이 수십년간 리행되지 못한것도 사실상 미일안전보장조약때문이였다.당시 쏘련은 이 선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남부꾸릴렬도의 ４개 섬가운데서 하보마이와 쉬꼬딴 ２개 섬을 일본에 넘겨줄 용의를 표명하였었다.그러나 １９６０년에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한것으로 하여 선언을 리행할수 없게 되였다.그에 대한 대응으로 쏘련은 선언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중지하였다.

일본은 로씨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저들이 반환받는 섬들에 미군기지를 설치하지 않을것이라고 약속하였다.그러나 미군부에서는 일본의 립장과는 상반되는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２월 로씨야의 고위인물은 한 미군장성이 이뚜루쁘섬이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기에는 리상적이라고 말한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그러면서 만일 남부꾸릴렬도가 일본에 넘겨졌더라면 미국이 그곳에 자기의 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였을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과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에 일본이 적극 호응해나서고있는것도 로씨야의 신경을 자극하고있다.지난해말 일본은 로씨야가 １０개 나라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유엔총회에 제출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지지에 관한 결의안을 반대해나섰다.얼마전에는 로씨야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일본이 로씨야의 불만을 자아내는 조치들을 취한것은 이밖에도 허다하다.자국에 미국의 《이지스 어셔》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기로 결정한것도, 서방의 대로씨야제재에 합세하고있는것도 그러한 실례들중의 일부이다.

로씨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고 경고하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