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８년 미국의 인권기록(１)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２０１８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하였다.

인권기록은 머리말에서 ３월 １３일 미국무성이 《２０１８년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고 그들은 세계 １９０여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자국에 존재하는 엄중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못 본척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그러면서 만약 사람들이 미국의 인권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정부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더러운 흔적으로 얼룩지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한것이 별로 없으며 미국이 적용하고있는 이중기준이 어떤것인가에 대해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인권기록은 다음과 같다.

１. 엄중히 유린당하는 공민의 권리

미국에서는 폭력범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총기류범죄가 성행하고있다.또한 공무원들이 직권을 람용하고 도청행위가 빈번해지고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빈말로 되고있다.

엄중한 폭력범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미련방수사국이 발표한 《２０１７년 미국범죄보고서》에 의하면 한해동안에 １２４만 ７ ３２１건의 폭력범죄사건과 １만 ７ ２８４건의 살인사건, １３만 ５ ７５５건의 강간사건, ８１만 ８２５건의 엄중한 폭력피해사건, ３１만 ９ ３５６건의 강탈사건이 일어났다.살인사건의 ７２.６%와 강탈사건의 ４０.６%, 엄중한 폭력피해사건의 ２６.３%는 모두 총기류와 관련된것들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불안전한 도시들중의 하나로 불리우고있는 시카고시에서는 최근년간 해마다 수백명이 살해되였다.지난해 ８월 ４일과 ５일에만도 이 시에서는 ７４명이 총탄에 맞았으며 그중 １２명이 목숨을 잃었다.수많은 미국청년들이 엄중한 폭력범죄가 란무하는 이 도시를 떠나고있다.

총기류에 의한 폭력사건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미국총기류폭력문서실웨브싸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８년에 도합 ５만 ７ １０３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１만 ４ ７１７명이 목숨을 잃고 ２만 ８ １７２명이 부상당하였다.그중 미성년사상자수는 ３ ５０２명에 달하였다.

５월 １８일 텍사스주 휴스톤시교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대규모총격사건이 일어났다.１７살 난 남학생이 사냥총과 권총으로 １０명을 쏴죽이고 １０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또한 이 학교와 그 주변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였다.

１１월초에는 전 미해병대원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시교외에 있는 한 간이식당에 뛰여들어 마구 총사격을 가한 결과 １２명이 살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였다.

언론의 자유도 전대미문의 타격을 받았다.

한 국제비정부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미국의 언론환경은 더욱 악화되고있으며 기자들은 수시로 공격과 수색, 체포, 국경차단 그리고 공공소식발표제한 등에 직면하고있다.기자들의 합법적인 취재권리가 침해당하였다.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통제로 개인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유권리가 침해당하고있다.

미국의 감시프로그람 《프리즘》이 ２４시간 가동하면서 도청과 통제를 감행하고있다.

인권기록은 미국에서 반정부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무리로 체포구금되고있으며 불공평한 사법활동으로 억울한 사건들이 련발하고있는데 대해 자료적으로 렬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유엔특별보고관은 ２０１８년 ５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부자들은 범죄를 범하면 보석금을 지불하고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감금되는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잡지 《뉴요커》웨브싸이트는 지난해 ２월 ６일 뉴욕시에서 살던 한 사람이 １９９５년에 살인음모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２３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죄명을 벗고 석방된 사실을 전하였다.

신문 《워싱톤 포스트》웨브싸이트는 １２월 １９일 미국 볼티모어시의 한 남성이 살인음모죄로 기소되였는데 사건조사과정에 현지경찰측이 증인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그에 대한 현장부재증명뿐아니라 기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억울하게 ２７년형을 언도받았다고 밝혔다.

２. 더욱 활개치는 금전정치

２０１８년 미국의 중간선거는 막대한 자금이 소비된것으로 하여 《금전오락》으로 되여버렸다.또한 《검은돈》과 부정부패현상이 만연하고있으며 정부는 부자들의 대변자로 되였다.

중간선거가 사상 제일 비싼 선거로 기록되였다.

미국의 한 쎈터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２０１４년에 비해 ３５% 더 많은 자금이 소비되였다고 밝혔다.

비밀후원자금과 《검은돈》이 성행하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후보선거경쟁위원회밖의 외부단체들이 소비한 《검은돈》은 ９ ８００만US$에 달하였다.외부단체가 국회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방영한 TV광고가운데서 ４０%는 비밀후원자들의 자금으로 만들어졌다.또한 미국회 상원과 하원선거경쟁에서 광고의 ４분의 １이상이 비밀후원자들의 돈으로 제작되였다.

선거에서 부패행위가 날로 엄중해지고있다.

영국신문 《가디언》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８년 ８월 ７일 사람들은 미국선거가 부패되였으며 국회의원들은 기업과 부자들, 특수한 리익집단들에 포로되여있다고 보편적으로 간주하고있다고 밝혔다.

상원의원석을 얻는데 드는 자금은 평균 １ ９４０만US$이고 하원의원석을 얻는데 드는 자금은 평균 １５０만US$이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는 １１월 ２０일 ９명의 사람이 집없는 사람들에게 １US$와 담배 몇대를 주면서 선거자등록부에 서명하도록 한것으로 하여 기소되였다고 전하였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비관하고있다.

퓨연구쎈터는 지난해 ４월 ２６일 발표한 미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체제에 관한 조사보고서에서 응답자의 ５３%가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고있다고 밝혔다.

잡지 《뉴스위크》웨브싸이트가 ６월 ２６일 전한데 의하면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５５%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있으며 ６８%가 더욱더 악화되고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