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사회와 가정의 버림속에 시들어가는 미래

일본에서 미성년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최근년간 특수사기사건으로 적발되는 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있는것이 그 단적실례이다.

얼마전 일본경찰청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특수사기사건으로 적발된 ２０살미만의 청소년은 ７５０명으로서 그 전해에 비해 급증하였다.지난해 전국적으로 특수사기범죄에 의한 피해액은 ３５６억 ８ ０００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아들 또는 손자로 가장하고 고령자들로부터 돈을 사취하는 특수사기범죄는 주로 미성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있다.그들이 친구나 선배의 꾀임에 넘어가 범죄집단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영영 빠질 길이 없다.폭력배들의 위협으로 하여 범죄의 나락에서 헤여나오기 힘들기때문이다.

경찰이 학교와의 련계를 긴밀히 한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하며 부산을 피워대고있지만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늘어나고있다.

일본에서 성행하는 아동학대행위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적발된 아동학대사건이 １ ３８０건에 달했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１ ３９４명이나 되였다고 한다.이것은 ２０１７년에 비해 각각 ２１.３％, １９.３％ 증가한것으로서 사상 최고기록이라고 한다.

긴박성을 띤다는 리유로 보호를 받은 어린이는 ４ ５７０여명, 학대의혹이 있다는 리유로 아동상담소에 통고한 １８살미만 미성년은 ８만 ２５０여명에 달하였다.오사까부에서는 지난해 학대를 받은것으로 보이는 １８살미만의 미성년이 약 １만 １ １２０명에 달하였는데 ５년째 련속 전국적으로 최고를 기록하고있다.아동학대행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있다.지난해 각종 류형의 학대로 인한 미성년피해자수도 수많이 기록되였다.

아동학대가 사회적풍조로 되여버린 일본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주다 못해 살해하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일본의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삶의 요람이 아니라 하나의 감옥이나 같다.

일본당국이 아동학대방지법 등의 개정안을 결정한다 어쩐다 하며 아무리 생색을 내도 그 식이 장식이다.

일본에서 미성년범죄가 늘어나고 아동학대행위가 날로 성행하고있는것은 사회제도자체에 그 원인이 있다.

아동학대행위는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개인리기주의가 만연하는 일본사회의 악습이다.가정과 사회에서 당하는 일상적인 학대로 겪게 되는 참기 어려운 심리적고충으로 하여 청소년들은 스스로 범죄의 길에 나서고있다.

게다가 인터네트와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류포되는 폭력장면에서 느끼는 쾌락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것은 청소년들을 범죄의 길로 떠미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일본이라는 불우한 토양에 뿌리내린것으로 하여 사회의 보호속에 있어야 할 청소년들이 도리여 사회와 가정의 버림속에 시들어가고있으며 지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지난 ３월 아이찌현의 한 지구에서 ２명의 녀자애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것이 발견되였는데 병원으로 실려가자마자 사망하였다.

현장에 있던 그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결과 유서같은것이 발견되였다.거기에는 학대를 받은 내용이 씌여져있었다고 한다.현지경찰은 현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그들이 투신자살하였을수 있다고 밝혔다.

얼마전 일본의 《도꾜신붕》이 전한데 의하면 ２０１７년에 １０~１４살 아이들의 사망원인중 자살이 １위를 차지하였다.그런것으로 하여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것이 중대한 과제로 나서고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제반 사실은 앞날의 주인공으로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을 학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는 일본사회야말로 미래가 없는 사회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