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무조건적인 사죄와 배상은 일본의
피할수 없는 의무이다

력사에는 수많은 침략전쟁들이 기록되여있다.이 전쟁들은 크든작든 례외없이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으며 인륜도덕을 란폭하게 유린한 범죄행위로 락인되였다.

때문에 전범국은 말할것도 없고 그에 추종한 나라들도 인륜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데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였다.

얼마전 영국은 １９세기에 에티오피아에서 략탈하였던 유물을 돌려주었다.과거의 책임을 느끼고 화해를 도모하려는 용의의 표시이다.

영국뿐이 아니다.적지 않은 나라들이 과거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도이췰란드의 경우만 보아도 인류에게 커다란 참화를 들씌운데 대해 국가의 명의로 공식인정하고 사죄하였다.《련방보상법》을 제정하고 피해국들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여왔으며 ２０１０년까지 완료하였다.

지금도 도이췰란드는 과거전쟁범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최근 도이췰란드철도회사와 은행, 폴크스와겐회사와 한 축구협회는 유태인박물관 《수집물전시관》신설에 써달라고 많은 자금을 기증하였다.폴크스와겐회사 종업원들은 뽈스까에 있는 한 나치스집단학살수용소를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였다.

도이췰란드철도회사의 한 고위인물은 《당시 제국철도회사에 복무하던 그 누구도 수용소, 학살장으로 향하는 수십만의 유태인들을 태운 기차를 세우라고 웨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회사가 나치스의 학살만행에 관여한데 대하여 수치를 느낀다고 말하였다.

이딸리아도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조치를 취하였다.파쑈도이췰란드에 추종한 오스트리아, 마쟈르 역시 그렇게 하였다.

지난 시기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은 이렇게 사죄와 배상으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나라가 있다.바로 일본이다.

지난 세기 일본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강점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우리 나라에서만도 수백만명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이 도사리는 전쟁판과 고역장에 내몰았으며 １００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２０만명의 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침략군의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시켜주는 성노예로 만들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잘못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한다.이것은 인륜도덕이고 국제법적요구이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그야말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다른 나라들의 전례를 따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며 오늘까지도 과거범죄를 전면부정해나서고있다.

과거의 침략력사를 《해방전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전범자들을 《애국자》, 《영웅》으로 춰올리고있다.특대형반인륜범죄인 성노예범죄에 대해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척 하다가 증거자료들과 증언자들이 계속 나오자 《유감》이니 하며 사죄하는척 하였다.그러다가 다시금 《증거부족》이니 뭐니 하고 말바꾸기를 해가며 국제사회를 우롱하였다.

국제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압력이 강화되자 《국민기금》이라는것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몇푼의 돈을 던져주는것으로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 하였다.력사교과서들에서 성노예범죄내용들을 삭제하는 놀음도 벌리였다.지어 여러 나라에 세워진 성노예상들을 철거시키기 위해 돈까지 뿌려가며 흥정판을 벌리는 너절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성노예범죄부정행위는 최근년간에 와서 도를 넘고있다.일본집권자가 직접 나서서 《구일본군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일본의 철면피성과 도덕적저렬성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다면 일본이 어째서 과거범죄를 기를 쓰고 부정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원래 일본은 력사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기 싫어하며 그것을 정당화해나서는 악습을 체질화한 나라이다.그러나 일본이 반인륜범죄를 부정하고있는것은 고질적인 악습때문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개준할 마음이 없고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속심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패망후 일본은 언제 한번 재침야망을 버린적이 없다.패망의 앙갚음을 해보려고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왔다.지금도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패한것은 힘이 약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정책적목표로, 전략으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있다.결과 일본《자위대》무력은 선제공격능력을 갖춘 침략무력으로 자라났다.해상《자위대》의 전투력은 서방에서 미국 다음가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안전보장관련법채택으로 일본《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는 세계적판도로 확대되였다.지금 일본반동들은 전투력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마저 뜯어고치려 하고있다.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은 더 론할 필요가 없다.

언제인가 이전 도이췰란드대통령은 일본을 념두에 두고 《자기의 력사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 사람은 오늘 자기가 어디에 와있으며 무엇때문에 와있는지 리해하지 못할것이다.과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번은 과거를 되풀이한다.》라고 말하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일본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하는데는 과거청산을 회피해보자는데도 목적이 있다.

일본반동들은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계속 부정하느라면 점차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과거력사가 사라지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세계는 일본특유의 철면피성을 다시한번 느끼고있다.인류력사가 시작된이래 일본처럼 이렇게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력사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며 지워지지도 않는다.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국제법상으로 보나, 도덕적견지에서 보나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국가적책임이다.

우리 인민은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우리 인민은 이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