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4월 8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광대극

 

일본에서 열렸던 국제녀성회의가 페막되였다.

일본내각관방부장관은 《세계 각국의 경험과 가장 좋은 방법을 공유하여 녀성활약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소리를 하였다.

수상 아베의 처는 페막사에서 성피해를 고발하는 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한사람한사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치도 일본이 녀성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있는듯 한 느낌이 든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다.인권유린국의 실상을 은페시켜보려는 약은 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상 아베는 각국의 녀성대사들을 수상관저에 초청하여 오찬회를 열고 《녀성활약정책》을 추진하는데서 다른 나라들의 정책을 참고하겠다고 확약하였다.국제비정부조직이 녀성들의 지위향상을 주제로 개최한 대회에 《우리는 녀성정책을 일본의 미래를 개척하는 장성전략으로 규정짓고 그를 위해 노력해왔다.그 결과 증권거래기업의 녀성역원수는 배로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영상메쎄지》까지 보내면서 치적자랑에 열을 올리였다.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최근 일본의 NHK방송이 1 788개의 지방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그에 의하면 녀성의원의 비률은 13%밖에 되지 않았다.전국적으로 놓고볼 때 녀성의원이 한명도 없는 지방의회는 수백개나 된다.

녀성들이 정계에 나서는것은 둘째치고라도 일자리를 얻는것마저도 하늘의 별따기이다.

정부가 녀성취업률증가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있지만 적지 않은 녀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있다.녀성들이 요행 얻는 직업도 대개가 비정규직뿐이고 그들이 받는 임금은 같은 일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평균 74%수준밖에 안된다.

임신하였다는것이 알려지면 즉시 해고장을 받기가 일쑤이다.어린이보육시설과 보육원부족으로 사회진출을 포기하는 녀성들이 부지기수이다.일자리를 잃을가봐 우려하는 녀성들속에서 독신으로 사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녀성들에 대한 성희롱이 가장 우심한 나라도 일본이다.

지난해 재무성의 한 관리가 녀성기자를 상대로 성희롱행위를 한 사실, 도꾜도의 한 시장이 여러명의 녀성직원들에게 성희롱행위를 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당시 녀성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였는데 대다수가 자기들이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일본당국이 이를 외면하고있는것이 문제이다.극상 마련했다는것이 정부관리들이 의무적으로 성희롱근절을 위한 강습을 거쳐야만 승급할수 있다는 요강뿐이다.성희롱과 관련한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였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결론을 보류하였다.오히려 《현행법에 성희롱죄라는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밝힌 정부답변서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국제로동기구에서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기준제정문제를 놓고 론의가 벌어졌을 때에도 권고나 하는 식으로 만드는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기준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수정안을 련이어 제출하였다.당국의 처사가 얼마나 민망스러웠으면 일본의 《아사히신붕》이 《녀성차별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비판기사를 실었겠는가.

력사적으로 녀성관이 바로서있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있는 일본에서 녀성들은 《아이낳는 기계》, 노리개로밖에 취급되지 않고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지난 세기 전반기 조직적인 성노예제도를 내오고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있는것은 삐뚤어진 녀성관, 극도의 철면피성의 산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지난해 일본이 성희롱행위를 범죄로 법화하려는 국제적노력에 찬물을 끼얹은것도 성노예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술책으로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녀성학대, 녀성천시풍조가 뿌리깊이 남아있는 인권유린국 일본에서 녀성들의 운명이 달리는 될수 없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