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민심을 등지고 강행하는
미군기지이설공사

얼마전 일본방위성 오끼나와방위국이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의 이설지인 헤노꼬의 새로운 구역에 대한 흙과 모래투입작업에 착수하였다.앞서 오끼나와현 지사 다마끼는 수상 아베에게 새로운 구역에서의 매립공사를 １개월정도 중지하고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할것을 요구하였었다.하지만 내각관방장관 스가는 현지의 리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횡설수설하였다.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겠다는 소리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２월 오끼나와현에서는 헤노꼬에로의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의 이설문제와 관련한 현민투표가 진행되였다.투표결과는 미군기지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오끼나와의 민심을 확증하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미군기지이설공사를 강행하고있다.

일본집권자들에게는 민심같은것이 안중에 없다.미군기지이설과 관련한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벌써 그와는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한다는것을 결정하였었다.

후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일이라고 아연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문제는 정부가 저들이 강행하는 미군기지이설공사를 오끼나와현민들의 리익을 위한것으로 둘러치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도 방위상이라는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지를 헤노꼬로 이설하지 않으면 후덴마비행장은 영원히 고착되고만다, 그것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수다를 떨었다.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의 이설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오끼나와사람들은 이 기지가 자기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근원으로, 무거운 재정적부담을 들씌우는 우환거리로 된다고 하면서 기지의 현외 혹은 국외에로의 이설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끼나와현 기노왕시에 있는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를 같은 현의 나고시 헤노꼬에로 옮기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오끼나와현민들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국민의 요구보다도 상전의 눈치만을 보는데 습관된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이때문이다.

일본의 한 통신사가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７０％가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의 현내이설을 반대하는 오끼나와현민투표결과를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는 립장을 밝혔다.

지난 ３월 １６일 오끼나와현에서는 약 １만명의 군중이 나하시에 있는 공원에 모여 항의집회를 열었다.집회참가자들은 헤노꼬에서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이설공사를 강행하고있는 당국을 비난하면서 이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립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３월 ２６일 오끼나와현 지사가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호소한지 한주일도 안되는 사이에 새로운 구역에 흙과 모래를 투입하기 시작한것은 참을수 없는 폭거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였다.

민심을 한사코 거역하며 기지이설공사를 강행하고있는 정부에 대한 반발이 앞으로 더욱 거세여질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