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있는 로씨야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얼마전에 진행된 최고검찰소 참의회확대회의에서 국가계획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자금지출을 통제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검찰기관이 책임성을 높일데 대해 강조하였다.또한 공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주요의제로 제기하였다.

참의회확대회의는 로씨야대통령의 참가하에 해마다 진행되고있다.한해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새로운 과업과 활동방향이 제시된다.

뿌찐대통령은 참의회확대회의에서 지난 한해동안의 주요사업지표들과 관련한 최고검찰소의 총화보고를 청취하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해 검찰기관이 ５００만건의 신소를 처리하고 범죄, 극단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앞으로도 로씨야령내에서 법을 철저하게 리행하여 전횡과 관련한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중요하게 강조된것이 국가계획실현을 위한 사업에서의 법기관들의 감독통제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계획실현에 전례없는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게 되는 조건에서 그것이 어떻게 리용되는가를 면밀히 주시하고 부문별로 할당되는 자금이 구체적인 대상들에 합리적으로 지출되도록 하며 그러한 사업이 결실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１９９０년대에 주민들의 귀맛을 돋구는 방대한 량의 규범적문건들이 채택되였지만 그중 절반이상은 나라의 매우 엄혹한 금융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리행될수 없었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에 로씨야정부는 ６년동안에 실행하게 될 １２건의 방대한 국가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가계획은 세분화된 ６７개의 련방계획으로 구성되며 그 실행에는 련방자금과 때로는 지역의 자금도 투자할것을 예견하고있다.인구통계와 보건, 교육, 수자식경제, 생태, 문화, 주택 및 도시환경 등 부문별목표들이 제시된 국가계획실행에 지출될 자금액수는 무려 ２５조 ７ ０００억Rbl에 달할것으로 보고있다.

로씨야는 이 과제수행을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고검찰소를 비롯한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요구하였다.

한편 로씨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주민생활에 대한 사회적보호를 원만히 실현하는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있다.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있는 로씨야정부의 조치들은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