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여가는
국제형사재판소

필리핀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정식 탈퇴하였다.이것은 지난해에 내린 결정에 따른것이다.

지난해 ３월 필리핀정부는 자국에서의 반마약투쟁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려놓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처사에 대응하여 기구에서의 탈퇴를 결정하였다.

필리핀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할수 있는것은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와 관련한 분야라고 하면서 반마약투쟁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비조사가 자기와 자국정부를 목표로 한 터무니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하였다.이 나라 외무상은 유엔에 탈퇴결정을 통지하면서 그것은 자국의 인권상황을 외곡하여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가 꾸며지고있는데 대처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１９９８년 ７월에 채택된 재판소창설에 관한 로마규약에 따라 ２００３년 ３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서방의 꼭두각시노릇을 하고있다.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와 민간인학살만행도 서슴지 않는 서방의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히려 발전도상나라들의 내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처사에 여러 나라가 반감을 표시하고있다.최근년간 아프리카나라들에서 국제형사재판소배척기운이 높아가고있는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２０１６년 １０월 부룬디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검찰관들을 파견하여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１２명의 인물을 기소한데 대하여 이를 합법적으로 선거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국제적음모라고 하면서 제일 선참으로 국제형사재판소창설에 관한 로마규약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그로부터 며칠 안있어 남아프리카가 이 규약이 국가수반들에 대한 외교특전보장관련법에 모순된다고 하면서 이 기구의 성원국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필리핀정부가 취한 조치도 다를바 없다.

２０１６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드테르테는 자국에서 성행하고있는 마약범죄와의 투쟁에 불을 걸었다.이 과정에 많은 마약관련범죄자들이 처형되였다.

그런데 지난해 ２월초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찰관은 필리핀정부가 국제법에 어긋나게 마약밀매조직과 반정부세력을 지나치게 탄압하고있을 우려가 있기때문에 예비적인 조사에 착수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그는 성명을 통해 필리핀대통령이 벌리는 《반마약전쟁》과정에 《수천명이 위법약물의 사용이나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리유로 살해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문제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필리핀정부는 그에 대한 반발로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번에 정식 탈퇴하였던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필리핀정부의 반마약투쟁이 《인도주의에 저촉되는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것은 필리핀정부의 더 큰 불만을 자아낼뿐이다.

전문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앞으로 자기의 지위를 상실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