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균렬이 날로 심해지는 대서양량안관계

얼마전 한 외신이 《어째서 유럽대서양공동체에서 의견상이가 격화되고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에는 유럽과 미국사이의 대립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으며 유럽동맹안에서 다양한 양상을 띠고 분렬위기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한 내용이 서술되여있다.필자는 《서방문명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대화의 화제거리로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코 무리한 평가가 아니다.

무역을 비롯한 경제분야에서의 리익문제를 둘러싼 유미모순과 갈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있다.미국이 유럽동맹나라들의 중요제품들에 한하여 관세부과조치를 취하고 제재와 관련한 립장을 밝히였으며 유럽나라들이 그에 맞대응하고있다.

유럽나라들은 미국의 행동을 동맹국의 리익마저 짓밟는 처사라고 반발하고있다.

로씨야문제, 이란문제를 놓고서도 유럽동맹과 미국은 커다란 립장차이를 보이고있다.

대로씨야포위환을 형성하려 하고있는 미국은 로씨야로부터 도이췰란드로 직접 이어지는 《북부흐름》가스수송관의 능력확장을 목적으로 한 《북부흐름-２》가스수송관부설계획에 참가하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반면에 도이췰란드는 미국의 행동을 도발로 간주하면서 유럽의 에네르기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에서 유럽의 결정권과 독자성에 대하여 주장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유럽나라들이 그에 호응할것을 요구하고있다.그러나 유럽나라들은 도리머리를 저으면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의 합법적인 무역활동을 계속할수 있는 결제수단인 인스텍스의 설립을 공포하였다.

얼마전 미국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공식 인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동맹은 명백히 반대립장을 밝혔다.

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하여 《국제법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준하여 유럽동맹은 강점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관계에서 생긴 균렬은 전례없는것으로서 믿기 어렵지만 대서양량안관계의 근본적인 재검토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평가하고있다.

이것을 념두에 둘 때 최근 영국신문 《런던 타임스》가 《지정학적우세의 균형은 명백히 서방의 반대방향 즉 동쪽으로 기울어질것이다.》고 평한것이 무엇을 시사한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수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