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4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방위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탈금
지난 5일 남조선《국회》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비준동의안이라는것이 통과되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은 올해 2월에 미국과 체결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군만이 아니라 련합훈련참가나 전략자산전개를 위해 남조선에 머무르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장비와 보급품, 로동력제공의 명목으로 방위비를 지급하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라 남조선강점 미군의 공공료금은 물론 위생, 목욕, 세탁, 페기물처리를 위한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되였다. 이번 《국회》통과를 계기로 《협정》의 굴욕적내막이 드러난데 대해 남조선의 각계층은 《미군의 페기물처리비용까지 지불해주어야 하는가.》, 《주권과 자존심을 훼손하는 력대 최악의 굴욕〈협정〉》, 《해외주둔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지급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던 주장을 뒤집은 대국민약속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단죄하고있다. 또한 미국이 지난 5년간 954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괌도와 일본주둔 미군군용기정비에 사용한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월말 현재 1조 405억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루적되고 미집행 현물지원금도 9 864억원에 달할만큼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하게 지불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에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퍼주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백주에 남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강도질을 두고 남조선민심이 격분을 터치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으로부터 옭아내고있는 《방위비》란 침략군의 탐욕과 치부, 변태적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수탈금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이 말끝마다 《혈맹》을 떠들지만 남조선을 한갖 저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비게덩어리, 제 마음대로 수탈하고 부려먹을수 있는 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고있다. 남의 땅을 가로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며 악행만을 일삼고 《방위비》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자금을 강탈하여 탕진하면서도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을러메는 미국이야말로 희세의 날강도이다. 이 세상에 강점군의 주둔비와 장비운영비는 물론 세탁비와 목욕비, 위생실청소비와 오물처리비까지 대신 지불해주는 곳은 남조선밖에 없다. 남조선《국회》가 탐욕스러운 미국의 배를 불려주는 굴욕적인 《협정》을 통과시킨것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친미매국행위이다. 미국의 파렴치한 혈세강탈책동을 계속 방임해둔다면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수치와 굴욕, 불행과 고통은 가증되게 될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비롯하여 미국이 강요하는 온갖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매국협정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할것이다. 언론인 림 철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