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협상재개, 관건은《선 핵포기》의 철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대통령의 용단》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하여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에 관한 원칙적립장을 밝히시고 올해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3차 수뇌회담개최와 관련한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 공개적으로 밝히신 원칙은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변경이 없다. 미국이 올해말전에 하노이에서의 잘못을 고치고 화답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조선은 까딱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노이의 약속》

최고령도자의 지도밑에 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이 진행(5월 4일, 9일)된 소식에 접한 트럼프대통령은 상황을 주시하고있다며  《(조선은) 협상을 원하고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 협상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기의 난처한 처지를 무마하듯이 대통령은 흑백전도의 《가짜뉴스》를 날린 셈이다. 올해 2월 하노이조미수뇌회담 당시 미국의 협상팀은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이 조선과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채 나타났다. 그러한 협상팀의 불성실한 태도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노이회담은 합의없이 끝났으나 다행스러운것은 조미수뇌분들께서 두번째 상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조선중앙통신)하신것이다.

지난 4월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선은 3차 수뇌회담에 앞서 핵무기포기의 전략적결정을 하였음을 표시해야 한다느니,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빅딜(big deal)》에 대해 론의할 준비가 되여있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횡성수설한데 대해 최선희 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반박한 일이 있다. 《그래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두 수뇌분들사이에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하여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것》이라고 비판한것이다. 이는 조선의 일방적 핵무장해제나 《빅딜》이 3차 수뇌회담개최의 전제로 상정된바가 없다는것, 오히려 조미수뇌분들사이에 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찾고 대화를 이어나갈데 대한 공동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적유예도 받았다. 그는 수뇌회담후의 기자회견에서 《어제 밤 김정은위원장은 더는 로케트와 핵무기의 시험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을것이며 그 와중에 계속 대화를 나눌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조선이 취한 선제적비핵화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하노이의 약속》을 기억하는 대통령은 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에서 전술유도무기가 발사된데 대해 《그것들은 (ＩＣＢＭ가 아닌)단거리이고 나는 전혀 신뢰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랭정함을 유지할수 있었다.

공유할수 있는 해법

조미쌍방이 공유할수 있는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찾는 1차적인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 하노이회담에서는 미국이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 즉 조선의 일방적 핵무장해제를 노린 《선 핵포기》요구를 고집한것으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은 미국이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오만한 대화법을 그만두어야 협상할수 있다는 립장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협상팀은 《선 핵포기》의 그릇된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조선에 다가서려는 자세가 아니다. 《세계안보를 위해 조선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ＦＦＶＤ)가 필요하다.》《계속적인 대조선제재가 비핵화달성을 도울것》(폼페오국무장관)이라며 구태의연한 압박로선에 매달리고있다.

제재를 계속 가하면 조선이 협상재개를 요구하게 될것이라는 강경파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조선이 트럼프행정부를 상대로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결정적계기는 전쟁억제력으로서의 국가핵무력의 완성이지 미국이 주도한 《최대의 압박》이 아니다. 하노이회담에서 녕변핵시설페기의 상응조치로서 유엔제재의 부분해제를 제안한것도 현 단계에서 비핵화를 위한 군사분야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트럼프대통령의 립장을 고려하여 선의를 베풀어준것이다. 그것은 안보문제를 일단 보류해도 조미관계진전을 선행시키기 위한 차선책이였다.

대미협상의 일관한 목적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철페와 핵전쟁위협제거다. 하노이회담후 최고령도자의 시정연설을 통해 다시금 명백히 확인되였다. 연설에서는 미국과의 대치는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것이라는 관점, 제재해제문제때문에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표명되였다. 최고령도자의 견해와 판단은 곧 조선외교의 드놀지 않는 지침이다. 미국은 하노이회담때처럼 조선측에서 선의가 베풀어지는 기회를 얻기가 힘들게 되였다.

시한부는 올해말

트럼프대통령이 시정연설에 깃든 정책적의지를 얼마나 깊이 리해했는지 알수 없다. 협상팀에 끼여든 강경파는 대통령에게 연설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채 기존로선의 타당성만 강조했을수 있다.

결국 대통령자신이 과거 두차례의 수뇌회담을 통해 다져진 신뢰에 근거하여 용단을 내릴수밖에 없다. 제시된 시한부를 지키지 못하면 그는 재선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대조선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수포로 돌릴수 있다. 올해안으로 3차 수뇌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ＩＣＢＭ시험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어떨지 예단할수 없으나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조선측이 협상하자고 다가서는 일이 없다는것만은 확실하다.

강경파가 바라든 말든 핵협상의 중단과 그 장기화는 미국본토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뿐이다.

(김지영기자)

출처 :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