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여러 분야에로 확대되는 대립과 마찰

중미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있다.

최근 미국방성이 《중국군사력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군현대화가 ２０３５년에 완료되게 되며 그 내용에 항공모함의 국내 건조와 극초음속항공기개발을 비롯한 항목들이 포함되여있다고 밝혀져있다.또한 중국의 《륙해공군과 미싸일무력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대항할수 있는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있다.》고 서술되여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군부대들이 진행하는 정보수집활동과 관련하여 경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여있다.

미국방성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쇄빙선들을 진수하고 민간연구소들을 설립하고있는것이 핵잠수함을 북극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전조로 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였다.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기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이 중국의 전략적의도와 국방건설을 객관적으로, 리성적으로 대할것과 해마다 책임적이지 못한 보고서를 발표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몇달전에도 미국방성 방위정보국이 중국의 우주정책을 자의대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그때에도 중국은 랭전사유로 가득찬 미국측의 해당 보고서가 사실과 맞지 않는것으로서 중국의 발전과 국방건설에 대해 제멋대로 추측한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중국은 미국방성의 보고서에 대하여 이전에 발표한 류사한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방정책에 대해 사실을 날조하여 평하고 전략적의도에 대해 함부로 외곡하였으며 《중국위협론》을 류포시켰다고 하면서 그를 견결히 반대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중미사이의 마찰이 얼마전 스웨리예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세계군사비증가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한것과 거의 때를 같이한것으로 하여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있다.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군사비는 그 전해에 비하여 ２.６％ 증가한 １조 ８ ２２０억US＄에 달하여 통계를 시작한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군사비지출에서 １, ２위는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였다고 발표되였다.

이런 속에서 중국남해에서 두 나라사이의 대립이 계속 표면화되고있다.얼마전 미해군구축함 ２척이 《항행의 자유》작전의 명목으로 중국남해에 있는 섬들의 주변수역을 항해하였다.

미７함대 대변인은 이것을 《합법적인 항해》로 정당화하면서 《부당한 령해권주장에 도전하고 국제법규정대로 이 물길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평할것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해군이 법에 따라 미국군함들에 경고하였으며 미국측 군함들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해역의 평화와 안전, 질서를 파괴한것으로서 중국은 그를 견결히 반대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중미갈등이 중국의 북극문제참여와 관련하여 새로운 성격을 띠고 표면화되고있다.

지난 ６일 핀란드에서 진행된 북극리사회 상급회의에서 미국측은 중국이 북극문제에 참여하는것을 비난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미국측의 비난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을뿐아니라 북극에서의 평화적협조의 대세에도 어긋난다, 이것은 완전히 흑백을 전도하는것으로서 여기에는 딴 속심이 깔려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면서 북극문제에서 월권행위를 하지 않을것이지만 북극리용과 관리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그 지속적발전에 이바지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전문가들은 대만문제와 중국남해에서의 항해문제 등을 둘러싸고 심화되고있는 중미모순이 북극문제에서까지 갈등을 빚으며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있다고 하면서 쌍방사이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격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