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럽방위문제를 둘러싸고 표면화되는 마찰

최근 유럽동맹은 자체의 방위계획실현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여기에는 ２０２１년-２０２７년 무기체계개발을 위한 １３０억€의 유럽방위기금조성과 유럽동맹성원국들사이의 군사적협력을 조정하는 안보 및 방위협력상설기구창설이 포함되여있다.지난 ４월 유럽의회가 이 조치들을 승인하였다.

유럽방위기금은 유럽동맹의 공동의 방위분야에 재정적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금이다.

안보 및 방위협력상설기구는 ２０１７년 １２월에 진행된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 유럽동맹의 ２５개 나라가 앞으로 공동으로 방위능력을 높이고 방위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군사행동에서 일치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고안해낸 협력체계이다.

이에 따라 유럽동맹성원국들은 새로운 전투기재개발과 여러 군사관련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유럽방위계획실현에 １３０억€라는 재정적뒤받침도 따라서게 되였다.

유럽동맹의 움직임을 두고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정책을 통해 나토라는 군사동맹틀거리내에서 수십년간 추진해온 통합과정을 위태롭게 하는 변화를 추구하고있다고 비난해나섰다.유럽동맹이 미국과의 동반자관계를 고려하여 자체의 무기개발사업을 다시 검토하라는 위협에 가까운 요구를 들이댔다.

지난 １일 미국방성의 관리들은 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럽동맹의 방위계획들에 대해 문제시하였다.그들은 유럽동맹의 조치들이 지난 수십년간 국방분야에서 유지되여온 대서양협력관계를 극적으로 바꿀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유럽동맹-나토관계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유럽동맹은 미국의 비난들을 무근거한것으로 일축하고있다.자체의 방위계획이 실현되면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나토앞에 지닌 의무를 더 잘 수행하게 되며 동맹의 집단적방위노력에 의해 나토도 혜택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유럽방위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의견상이는 결코 오늘날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것이 아니다.

유럽을 자체로 방위하느냐 아니면 미국에 의거하느냐 하는것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고심하던 문제이다.유럽군창설문제도 여러해째 론의되고있다.

일부 유럽나라들은 방위분야에서의 미국에 대한 의존이 결코 유럽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고 간주하고있다.이것은 곧 미국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１９５９년 당시 프랑스대통령 드골은 자기 나라를 행각한 아이젠하워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미국은 제１차 세계대전시기 프랑스가 악전고투끝에 거의 숨져갈 때에야 도와주었다.제２차 세계대전때에는 미국이 나서기도 전에 우리가 붕괴되였다.》

그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흐른 ２０１７년에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우리가 진정한 유럽군을 가질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유럽인들을 보호하지 못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얼마전 일본의 지지통신은 유럽나라들이 미국을 믿지 않고있는 현실에 대해 이렇게 평하였다.

《트럼프는 당초에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확약하지 않았을뿐아니라 군사비지출부담에서의 불균형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기타 나토성원국들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더우기 미로사이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파기를 선언하였다.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트럼프의 언행들은 각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불신감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안보분야에서 미국에 계속 의존하다가는 언제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유럽나라들이 자체방위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은 자국이 큰 재정적부담을 걸머지면서까지 유럽나라들을 《보호》해주고있다고 하면서 나토성원국들이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다불러대고있다.또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빠리협정과 이란핵합의에서의 탈퇴 등을 통하여 유럽이 협조하여 작성한 정책들을 부정하고있다.로씨야산 가스납입, 이란원유수입, 무역관세, 꾸바와의 무역거래 등 유럽나라들의 경제적리익과 관련한 문제들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내대고있다.

자체보호능력을 못 가진것은 유럽동맹나라들의 고민, 불만으로 되고있으며 대미의존에서의 탈각을 결심하게 하는 리유로 되고있다.

분석가들은 유럽동맹의 자체방위계획이 나토를 통해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부합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대서양량안관계가 더욱 버그러지게 될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