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항의》와 《사죄》놀음에 비낀 일미관계

지난 ４월 １３일 오끼나와현의 어느 한 집에서 주일미군병사와 일본인녀성이 숨진채로 발견되였다.경찰은 미군병사가 녀성을 살해한 후 자살하였다고 결론하였다.

언론들을 통해 이 소식이 보도되자 일본땅이 또다시 뒤숭숭해지고있다.오끼나와현민들이 주일미군에 대한 불안과 함께 반감을 드러내고있다.

일본외무성은 즉시 사무차관을 내세워 자국주재 미국대사에게 《항의》하였다.미국대사는 주일미군병사에 의해 엄중한 범죄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한다.일본언론들에 의하면 주일미해병대 사령관도 《사죄》를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오끼나와현에서 한 미군병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현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 소식을 주일미해병대 사령관이 주일미군병사의 일본인녀성살해사건에 대해 《사죄》한 소식과 함께 보도하였다.

왜 그렇게 하였겠는가.

여기에는 일본정부가 아무리 《항의》하는 놀음을 벌리고 미국이 《사죄》해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무언의 평이 담겨져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항의》가 주대가 있는것이고 미국의 《사죄》가 진심이라면 주일미군병사의 음주운전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술에 취한 주일미군병사가 차로 행인들을 들이쳐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을것이라는 담보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１９７２년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때로부터 ２０１６년 상반년까지의 기간에 현에서 감행된 주일미군의 범죄건수는 ５ ８００건이상에 달하였다.그중 ５７１건은 중범죄에 해당되는것이라고 한다.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일본당국은 미국에 《항의》를 하였으며 미국도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군 하였다.

그래도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는 일본의 〈항의〉, 그 어떤 대책도 없는 미국의 〈사죄〉, 이것은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일본국민의 불안과 반감을 눅잦히기 위해 량자가 할수 없이 펼치군 하는 단막극에 불과하다.그런다고 하여 주종관계로 형성된 미일동맹의 본질을 가리울수 없다.》

주일미군지위협정은 주일미군에 치외법권을 부여하고있다.주일미군은 범죄를 범하여도 일본의 법적구속을 받지 않게 되여있다.살인범죄를 저지른 미군병사를 일본당국이 재판할수 없는것은 물론 주일미군기지들에 전개된 미군용기들이 사고가 나 일본의 그 어느곳에 불시착륙해도 일본의 관계자들은 사고현장에 들어갈수 없게 되여있다.

오끼나와현민은 주일미군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쌍무협정이 미군에 대한 보호협정으로 되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뜯어고칠것을 완강히 주장하고있다.일본의 야당들속에서도 주일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들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 협정의 개정이 아니라 《운용개선》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현재 일본과 미국이 주일미군지위협정의 《운용개선》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있다고 한다.

협의내용에 대해 일본외상은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내에서 일어난 미군용기사고현장에 경찰과 소방대가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일미군병사에 대한 수사 및 처벌문제는 론의되지 않고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피해를 보는것은 일본국민들뿐이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