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농산물시장개방을 둘러싼 마찰

얼마전 미국의 워싱톤에서 새로운 미일무역협정체결문제와 관련한 량국간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다.회담은 일본의 농산물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한 쌍방사이의 의견상이를 또다시 표출시킨 계기로 되였다.

회담에서 미국측은 자기 나라가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있는것을 근거로 내들면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것을 강박하였다.

이에 일본측은 자기 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있지 않지만 미국은 ２.５％의 관세를 부과하고있다, 새 미행정부가 집권한이래 일본의 기업들은 미국에 ２３０억US$를 투자하고 ４만 ３ ０００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하면서 반발해나섰다.

결국 회담은 빠른 시일안에 호상 만족스러운 합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일반적인 인사말만을 남기고 아무런 결실없이 끝나게 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농산물시장을 개방할것을 일본에 계속 요구해왔다.그러나 일본은 이를 매번 거부하였다.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자국의 수많은 업체들이 무리로 파산되는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그대로 정부에로 향한 민심의 분노를 격앙시키는것으로 이어지기때문이다.

이로 하여 두 나라사이에 첨예한 긴장상태가 조성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일본의 농산물시장을 집어삼키려고 시도하였다.그것이 바로 오바마행정부시기에 추진되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이 협정은 참가국들사이의 시장개방을 내용으로 하고있다.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에로의 일부 일본상품의 수출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출것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더 많은 리익을 챙기려는 참가국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으로 하여 협정체결과 관련한 협상은 지지부진하며 해만 넘기다가 끝내는 오바마가 대통령자리를 내놓는 시점에 가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말았다.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현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완전히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말았다.협정이 미국에 끔찍한 손해를 끼치게 될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탈퇴가 선포되였던것이다.

그와 함께 일본에는 더 큰 압력이 가해졌다.

일본의 농산물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출되였다.미국은 일본이 미국산 랭동소고기에 한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자 로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미일무역협상에서 합의가 이룩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생겨난다는것을 일본도 잘 알고있을것이라는 식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다.여론들은 이것이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것이라는것을 시사한것이라고 떠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２월 일본과 유럽동맹이 체결한 경제련대협정이 발효되였다.이로 하여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농산물이 비교적 낮은 관세장벽을 거쳐 일본에 들어오게 되였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로의 자국산 농산물수출환경을 더 어렵게 하고있다고 보고있다.미국은 조바심을 치며 어떻게 하나 일본의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압력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농무성 장관은 일본의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이상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다.미통상대표부도 무역장벽에 관한 년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기회에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최근시기 미국은 일본과의 교섭에서 토의해야 할 여러 의제가운데서 자국의 농산물수출문제를 우선시할 의향을 여러차례에 걸쳐 밝혔다.

현재 일본은 미국이 넘긴 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있는 상태이다.호상 리익이 될수 있는 타협안을 찾기 바란다는 말로 미국의 기운을 눅잦히려 하고있지만 미국이 자기의 립장을 쉽게 바꿀리 만무하다.

새로운 미일무역협정체결과 관련한 앞으로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일부 분석가들은 정치와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미국에 코를 꿰인 일본으로서는 자기의 리익을 지켜내기가 결코 조련치 않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