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세계제패를 노린 힘의 정책의 발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싸일과 잠수함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련이어 진행하였다.지난 ９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３》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같은 날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해안에서 미해군이 《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인 《로드 아일랜드》함에서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 ２D-５》를 시험발사하였다.

이 무기체계들은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꼽히고있는것들이다.현재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３》의 성능갱신을 다그치고있다.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 ２D-５》는 사거리가 １만 ２ ０００km에 달한다.이 미싸일을 장비한 미국의 《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들은 은밀히 기동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잠재적적수들을 제압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러한 무기체계들을 하루동안에 시험가동한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기때문이라고 하고있다.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전략적경쟁자들을 제압할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무기고를 보유하고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것이라는것이다.

지금 미국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고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현시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있다.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지위는 날로 약화되고있다.미국은 이에 불안해하고있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한다.세계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그러쥐지 못하고서는 세계를 지배할수 없다는 타산으로부터 미국은 현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대서양중시에서 아시아태평양중시로 전략을 바꾸었다.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미국이 잠재적적수로 여기는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대국들의 리해관계와 영향력이 첨예하게 교차되고있다.미국은 그를 제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지배체제를 확립하려 하고있다.그러나 중국과 로씨야는 경제, 군사적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항해나서고있다.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전략이 오늘에 와서 지역에 존재하는 잠재적적수들의 완강한 도전으로 위기에 빠졌다고 보고있다.이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수포로 돌아갈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군사적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다.이 지역에 미해군무력과 해외공중전략자산의 ６０％이상을 항시적으로 전개한다는것을 공식화해놓은것은 그에 기인된다고 할수 있다.

최근에 미국은 중국이 저들에게 군사적으로 대항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면서 《중국위협론》을 크게 류포시키고있다.미국방성이 발표한 《중국군사력보고서》에 중국의 《륙해공군과 미싸일무력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대항할수 있는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있다.》고 쪼아박은것도 그 연장선상의 일이다.

여론들은 중국남해에서 미국이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있는 사실에 류의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문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이 강화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두 나라사이의 대립관계는 갈수록 격화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미국은 로씨야와도 첨예한 군사적대결구도를 형성해놓았다.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였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그것을 로씨야뿐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압박전략으로 보아야 할것이라고 하고있다.물론 로씨야도 그에 대응하여 상기조약에 대한 자국의 의무리행을 중지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싸일과 잠수함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잠재적인 경쟁적수들의 보복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저들의 핵공격능력을 제고하자는데 목적을 둔것이다.

미국은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얽혀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겹쳐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기어이 틀어쥐려 하고있다.

이번에 진행한 전략자산들의 련이은 시험발사는 잠재적적수들을 제압하고 군사적패권을 틀어쥠으로써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힘의 정책의 발로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관측자들은 그것이 지역정세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산생시킬것이며 여러 대국의 응당한 경계심만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힘의 정책에 대응한 중국과 로씨야의 날카로운 반응으로 대결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있으며 세계적범위에서의 새로운 핵군비경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