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국가채무의 증대로 위기에
빠져들고있는 자본주의

지금 발전되였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국가채무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２월 １２일현재 미국의 채무가 １년도 안되는 기간에 １조US$ 더 늘어나 ２２조US$에 달함으로써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딸리아에서는 지난해에 국가채무가 그 전해에 비해 ５３２억€ 더 늘어나 ２조 ３ １６７억€에 달하였다.

그리스에서는 지난해 ３.４분기에 국가채무가 ３ ３４９억 ８ ８００만€, 뽀르뚜갈에서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그 전해에 비해 ２１억€ 더 늘어난 ２ ４４９억€, 일본에서는 지난해 １２월까지 국가채무가 １ １００조 ５ ２６６억￥에 달하였다고 한다.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의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의 수준에 오르고있는것은 자본주의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올해초에 한 외신은 ２０１９년의 세계경제전망에 대해 평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수 있는 ３대요소의 하나로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채무가 증대되고있는것을 꼽았다.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심각한 채무위기가 초래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수 있다는것이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채무위기가 유럽나라들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경제장성에 부정적영향을 준적이 있다.몇해전 국가채무의 증대로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당하게 되자 그리스는 채무불리행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그리스채무위기는 유로사용지대를 궁지에 몰아넣은 시발점으로 되였다.１０여년전에 미국에서 터진 불량주택대부금위기가 국제금융시장전반에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하였던 유럽나라들의 경제는 그리스에서 밀려오는 채무위기의 파도에 부딪치자 수습하기 힘든 상태에 빠져들었다.

아일랜드, 뽀르뚜갈, 이딸리아가 잇달아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였다.그러나 국제기구들의 구제금융지원은 위기를 극복하는데서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였다고 하는 나라들도 채무위기속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렸다.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나라들은 그 당시 겪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그런 속에서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서방나라들은 언제 덮쳐들지 모를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난파도속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

현재 미행정부는 끝없이 높아가는 채무때문에 하루평균 １０여억US$의 리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앞으로 １０년동안에는 채무리자가 ７조US$에 달하게 된다.

국민들로부터 걷어모으고있는 세금만으로는 국가예산을 충당할수 없게 되여있는 미국은 국채발행으로 채무불리행사태를 피하려 하고있다.

일본도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람발하고있다.

이딸리아에서는 국가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해 금준비에 손을 대는것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이딸리아의 국회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가 보유하고있는 ２ ５００여t의 금을 일부 또는 전부 팔아치울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할데 대한 안을 내놓았다.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한 전문가는 금준비판매가 금융위기에 대처할수 있는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는것과 같다고 하면서 금준비판매안에 경종을 울렸다.금준비판매가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할수 있는 《구급약》으로 될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위기에 빠져들고있는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은 임금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을 실시하고있다.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있다.

이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항의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나라들에서도 지속되고있는 긴축정책에 항의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시위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실태이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짓눌리워 헐떡이는 자본주의는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본성, 반인민적인 성격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시대와 력사의 버림을 받고있다.

박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