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격화되는 서방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마찰

서방세계의 균렬이 여러 분야에서 갈수록 두드러지고있다.

이란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는 미국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최근 유럽동맹이 이란핵합의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미국의 요구에 대한 일종의 불복이고 도전이라고 할수 있다.

이란문제에서 유럽과 미국사이의 립장차이가 크게 벌어지고있다.얼마전 미국이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외국테로조직으로 지정하였다.그런데 유럽에서 미국의 첫째가는 동맹자라고 할수 있는 영국이 미국의 조치를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유럽동맹 대변인은 이란의 이르나통신에 《동맹은 미국의 조치들을 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심화되는 유럽과 미국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프랑스의 디나르에서 진행된 ７개국외무상회의과정에 다시한번 드러났다.

회의기간 팔레스티나-이스라엘문제, 이란과의 관계문제 등 중동정세와 관련한 문제들에서 심각한 의견상이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７개국외무상회의에 미국무장관이 아니라 부장관이 대리로 참가한것이 여론의 초점을 모았다.그로 하여 회의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침침하였다고 한다.

최근년간에 실패만 거듭해온데 비추어 이번 ７개국외무상회의에서는 무역관세, 기후변화를 비롯한 모순이 심한 문제들을 피하고 비교적 쉽게 합의를 도출해낼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들로 의제를 국한시켰다고 한다.그러나 회의과정과 결과를 놓고 관측자들은 《역시 케케묵은 론조를 되풀이하며 사람들을 실망케 한 회의》, 《중대한 열점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랭기만 풍긴 외무상회의》 등으로 평하였다.

지난해에 카나다에서 진행된 ７개국수뇌자회의에서는 미국이 서명하기를 거절한 공동콤뮤니케를 다른 ６개국 수뇌자들이 모여 발표하는것과 같은 보기 드문 이상기류가 나타나 국제사회를 아연케 하였었다.

２０１７년에 이딸리아에서 열린 ７개국수뇌자회의도 역시 실패작으로 막을 내렸다.

분석가들은 세계구도에서 급속한 변화가 생기는 속에 ７개국그루빠가 날로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그 밑바탕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서방나라들사이의 대립관계가 깔려있다.

무역분야에서의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미국이 １１０억US＄어치의 유럽동맹산 수입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또다시 위협하면서 보복관세가 부과될 목록을 발표하였다.리유는 유럽비행기생산련합체인 애어바스회사에 대한 유럽동맹의 보조금지불이 자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있다는것이다.여기에는 자주 발생하는 《보잉 ７３７ 맥스》계렬비행기들의 사고로 세계대형려객기시장에서 자기의 지위를 잃고있는 미국의 보잉회사와 그를 기화로 리윤을 얻고있는 애어바스회사사이의 경제적암투가 내재되여있다고 볼수 있다.

유럽동맹은 무역관세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되여있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협력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다.

７개국외무상회의후 미국과 유럽동맹이 새로운 충돌의 기미를 보이고있다.

미국이 《헬름즈-버튼법》에 기초하여 또다시 꾸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유럽동맹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１９９６년에 발효된 《헬름즈-버튼법》은 꾸바와 경제무역관계를 가지는 외국회사들에 제재를 가한다는데 대해 규정하고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꾸바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밀접한 경제무역거래를 벌리고있는 유럽기업들이라고 한다.

관측자들은 미국이 무역협상 등 경제분야에서 유럽에 압력을 가하여 양보를 받아낼 심산으로 《헬름즈-버튼법》을 발동하였다고 평하고있다.

유럽동맹과 카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나섰다.

유럽동맹은 꾸바에서의 유럽의 리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말라고 련일 미국에 경고하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대변인은 《유럽동맹은 꾸바와 관련한 유럽의 투자와 동맹의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유럽의 리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언명하였다.

리해관계의 모순으로 인한 서방나라들사이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있다.

반면에 신흥경제국들을 포함한 발전도상나라들은 급속한 정치, 경제, 군사적성장을 이룩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세계정치경제구도의 축이 서방으로부터 동방으로 옮겨지고있다는것이 여론의 공통된 견해이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