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국제관계

최근 일련의 심각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더욱 심화되는 여러 나라들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있다.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마찰로 특징지어지고있는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중국-미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촉매제들

최근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미국무장관 폼페오가 한 발언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폼페오는 북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비난하면서 이 나라의 이산화탄소방출량이 대폭 늘어났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빠리협정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훼방을 놓고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협정의 준수를 위한 자국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반박하였다.

이것은 가뜩이나 무역분쟁으로 악화되고있는 중미관계에 키질하는것으로 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최근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취하였다.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도 미국산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중미사이의 무역분쟁이 다시 터졌다고 하면서 그것이 두 나라 경제발전에는 물론 전반적인 세계무역에 커다란 타격을 줄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있다.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추가관세로 자국의 소비자들과 수입업체들이 지난해에 매달 ４４억US＄의 손실을 보았다고 한 자료를 실례로 들면서 미국이야말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중미가 치렬하게 대립하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두 나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촉매제로 될것은 명백하다.

여전히 불안정한 로씨야-미국관계

지난 １４일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와 미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회담에서 로미는 베네수엘라와 수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정세와 이란핵계획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을 둘러싼 상황을 비롯하여 절박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회담과정에 쌍방은 전략적안전보장문제들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다.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둘러싼 상황을 토의하였으며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의 효력기한이 ２０２１년 ２월에 만료되는것과 관련하여 조약의 전망에 대해 토의하였다.

현재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를 선포한 상태이다.

로미사이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군비통제조약인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마저 ２０２１년에 효력을 상실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는 매우 엄중하다.

로미핵잠재력이 아무런 법적구속을 받지 않게 될 사태가 도래할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속에서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의 종말이 핵군비경쟁의 신호로 된다는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려를 자아내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충돌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에 넘겨주게 되여있는 세금수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파괴하고 약화시키려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팔레스티나측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세금수입액을 공제하는것을 감시할것을 세계은행에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에서 활동하는 은행기관들을 손실과 페쇄를 초래할수 있는 법률상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가자지대에서 감행된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군사적공격으로 이 지역정세는 날로 첨예해지고있다.

팔레스티나수상은 이스라엘의 만행과 관련하여 국제공동체가 팔레스티나인들에게 국제적보호를 제공하고 침략자들의 있을수 있는 새로운 공격을 저지시킬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에짚트가 정화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것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가자지대에서 우리 후대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비극이 되풀이되는것을 막는데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전문가들은 봉쇄된 가자지대의 사회경제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세는 계속 악화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는 물론 전지역의 안전에 새로운 위협을 조성하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