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국제정세개관

격화되는 모순, 위협당하는 평화와 안전

지난해 미국이 이란핵합의에서의 탈퇴를 선포하고 제재를 확대하면서 악화되던 이란과 미국사이의 대립관계가 이달에 들어와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미국은 지난 ２일부터 이란의 원유수출을 전면봉쇄할데 대한 결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주요금속수출부문에 제재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다.

군사적압박의 도수도 높였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에이브라함 링컨》호항공모함타격단과 핵전략폭격기를 급파하였다.지난 ２４일에는 중동에 １ ５００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란은 미국과의 대결을 의지의 대결로 묘사하면서 폭격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것이라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수도 있다고 위협한데 이어 농축우라니움생산량을 ４배로 늘일수 있는 나탄즈핵시설을 전격공개하였다.이란은 그 어떤 《모험주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결정적이며 섬멸적인 대응》을 가할것이라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국제사회는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군사적충돌이 일어날만큼 지역정세가 긴박해지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달에 이란과 미국사이의 대결 못지 않게 국제사회의 시선을 끈것은 중미무역전쟁이다.

지난 １０일부터 미국은 ２ ０００억US＄어치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１０%에서 ２５%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６월 １일 ０시부터 이미 추가관세를 실시한 ６００억US$어치의 미국상품목록의 일부분에 대한 추가관세률을 높이며 ２５%, ２０% 혹은 １０%의 추가관세를 각각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１３일 미국이 또다시 약 ３ ０００억US$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절차를 가동한다고 선포하였다.

중미관계가 호상 보복의 악순환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였다.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고 여론화하였다.

중국은 첨단산업의 핵심원료인 세계희토류생산량의 ９０％이상을 차지하고있다.미국은 중국에서 희토류를 많이 수입하고있다.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수출을 중지하는 경우 미국의 첨단산업은 타격을 받게 된다.

화위기술유한공사문제를 둘러싸고 중미대결이 치렬해졌다.지난 １５일 미당국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정보통신기술과 봉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그에 따라 미상무성은 화위기술유한공사와 ７０개 관련기업을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켰다.전 백악관 수석전략보좌관 배논은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미국과 유럽에서 몰아내는것이 중국과 협상하는것보다 １０배나 중요하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화위기술유한공사는 비상방안을 신속히 가동하여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실현하였다.화위기술유한공사의 최고경영자는 회사에 가해지는 압박과 관련하여 자기 기업이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다, 기술면에서 ２~３년안에 결코 자기들을 따라잡을수 없다, 미국이 공사를 과소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최근에 무역리익을 위해 환률을 조작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이를 놓고 여론들은 지난 시기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압박해온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겨냥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하고있다.이 문제를 둘러싸고 중미사이의 대립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사태도 복잡하였다.

합법적으로 선거된 마두로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림시대통령으로 자처해나선 과이도를 축으로 하는 반정부세력간의 대결로 베네수엘라정세가 긴장해졌다.

미국은 로씨야와 꾸바가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경우 비싼 대가를 치를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군사적개입가능성을 시사하였다.로씨야와 꾸바가 미국의 로골적인 공갈책동을 강력히 비난해나섰다.

지금 미국의 지원밑에 정권교체를 실현해보려다가 실패한 반정부파와 베네수엘라정부 대표들사이의 회담이 노르웨이에서 진행되고있다.

이달에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관계도 편안치 않았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둘러싸고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첨예해지는 속에 지난 １６일 미국이 마그니쯔끼법에 따라 로씨야민족근위대의 체츠냐신속반응부대 《쩨레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그로 하여 로미모순은 보다 치렬한 양상으로 번져졌다.미국은 수리아, 이란 등 나라들에 대량살륙무기를 전파하였다는 리유로 로씨야의 연구소, 생산련합체 등을 제재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달의 정세흐름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으며 여러 지역의 세력권을 둘러싸고 렬강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본사기자 조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