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

제재압박과 보복으로 악화되는 중미관계

최근 미행정부가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국의 정보통신기술과 봉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또한 미국회사들이 외국정보통신업체의 기술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중국의 정보통신기술업체인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사업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하였다.

실지로 지난 ５월 １５일 미국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하는 거래를 금지시킬 권한이 상무장관에게 위임되고 그 다음날로 미상무성이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그의 ７０개의 계렬회사를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킨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즉시 반발해나섰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측의 방법이 매우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안전의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통제조치를 람용하면서 특정기업들을 차별하는것은 시장규칙과 공정성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것이다고 비난하면서 자국기업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언론들은 큰물도 태풍도 없는데 미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미상무성의 해당 조치는 화위기술유한공사의 명맥을 끊어놓고 세계과학기술분야에서의 미국의 패권적지위를 수호하려는데 목적을 둔 교살행위이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거부감이 비단 한두해사이에 불거진것이 아니다.

２０００년대초부터 모순은 계통적으로 심화되여왔다.

세계시장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경쟁력이 높아가는 속에 미국의 대규모전기통신기업체들과 정보기술업체들이 지적재산권침해문제를 내들고 련이어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법에 기소하였다.동시에 미상무성과 국회 등이 잇달아나서서 국가의 안전을 해칠수 있다는 리유로 미국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상업거래를 저지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１２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카나다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석재무관은 화위기술유한공사 창업자의 맏딸인 동시에 공사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있는 인물이다.

더우기 체포사건이 ２０개국수뇌자회의에 참가한 중미수뇌들이 치렬한 무역전쟁을 ９０일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날에 발생한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의문은 더욱 컸다.

그후 수석재무관은 전자감시발목걸이를 착용하고 하루 ２４시간 감시밑에서 살아왔으며 현재 미국에로의 이관과정이 추진되고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통신장비를 통한 중국의 도청행위를 거론하며 여러 나라에 이 공사의 제품을 구입 및 사용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하여 요구해왔다.이와 함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제품을 배척하는 나라들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추진시켜왔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뉴질랜드 등이 자기 나라들에서의 새 세대 이동통신망 하부구조구축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배제시켰다.

중국은 화위기술유한공사가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런 속에서 이루어진 비상사태선포와 미상무성의 수출통제명단발표로 중미갈등은 보다 첨예한 양상을 띠고있다.그것이 중미사이의 무역전쟁을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것이라는 여론이 강해지고있다.

조성된 상황에 대처하여 화위기술유한공사는 １０여년의 연구개발과정에 마련한 비상방안을 신속히 가동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한 언론은 화위기술유한공사가 미국의 강압에 맞서 반격을 가했다고 평하면서 이를 교훈삼아 중국인들이 평온한 속에서도 위기를 생각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화위기술유한공사는 이미 지난 ３월 공사로부터의 제품과 봉사구입을 금지시킬 목적으로 발동한 미국의 관련법률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미국정부를 기소하였다.

이런 속에서 프랑스가 화위기술유한공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립장을 밝혔다.

최근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빠리에서 진행된 어느 한 회의기간에 자기 나라에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가 ５세대통신망하부구조를 구축하는것을 허용하는것과 동시에 핵심기술망들에 대한 접근에 세밀한 주의를 돌리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중국 화위기술유한공사의 ５세대통신장비가 중국정부를 위한 비밀정탐행위에 리용될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용을 금지할것을 유럽의 동맹국들에 요구해온 미국의 립장에 배치되는것이다.

중국은 이를 환영하면서 미국과 같이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안전기준》을 람용하면서 해당 문제를 정치화하고 특정기업들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방법을 취하는것은 그 어느 나라의 리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관측자들은 중미분쟁이 경제패권, 과학기술패권을 둘러싼 전략적경쟁인것으로 하여 쉽게 끝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보다 확대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