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균렬

최근 도이췰란드와 미국사이에 일련의 국제문제들을 둘러싸고 의견상이가 표출되고있어 외신들의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５월 ３１일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가 ５세대통신망을 위한 하부구조를 구축하도록 허용하는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이췰란드 DPA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에 기초한 망을 리용하려는 나라들과의 정보공유를 거절할수도 있다는 식으로 도이췰란드를 다시금 은근히 위협하였다고 보도하였다.그러면서 이란핵합의와 관련하여서도 도이췰란드와 미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무역과 안보를 둘러싼 대서양량안사이의 긴장이 격화되고있다고 전하였다.

처음부터 도이췰란드와 미국은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에 대한 상반되는 립장으로 하여 줄곧 대립되여있다.

이란핵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이 저들의 편에 서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할것을 바라고있다.하지만 유럽나라들은 여전히 이란핵합의준수를 표방하고있다.

도이췰란드외무상은 《유럽나라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전략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이췰란드는 프랑스, 영국과 함께 이란과의 무역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유럽회사들을 위한 재정거래를 촉진할 인스텍스라는 재정결제기구를 설립하였다.

얼마전 미재무성은 인스텍스총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스텍스가 가동할 경우 인스텍스뿐아니라 그와 련관된 임의의 대상도 미국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이 금지될수 있다고 하면서 이 기구가 받을수 있는 제재를 신중히 고려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지 최근년간 도이췰란드-미국관계는 동맹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있다.

두 나라는 여러 국제문제에서 서로가 신뢰에 앞서 불신의 감정을 드러내고있으며 합의점에 도달한적보다는 모순점을 드러낸적이 더 많다.

도이췰란드는 미국이 빠리협정에서 탈퇴한데 대해서, 미국은 도이췰란드의 군사비지출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서 호상 불만을 가지고있다.또한 미국은 도이췰란드가 로씨야와 《북부흐름-２》천연가스수송관부설계획을 추진하는것으로 유럽의 에네르기안전을 해친다고 하고있다.이에 대해 도이췰란드는 유럽의 에네르기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유럽나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에 간섭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두 나라는 무역문제에서도 대립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있다.

올해에 진행된 여러 회의에서 이러한것들이 표면화되였다.특히 뮨헨안보회의는 앞으로의 두 나라 관계전망을 어느 정도 가늠할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되였다.

이 회의와 관련한 여러 나라 언론의 평을 통해서 설명할수 있다.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는 《베를린과 워싱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있다.》라고 강조하였다.그런가 하면 도이췰란드신문 《디 웰트》는 《도이췰란드와 미국사이의 모순이 심각해지고있으며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약화되지 않을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우의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두 나라사이에는 풀기 힘든 새로운 매듭들이 계속 생기고있다.

최근 도이췰란드와 미국의 출판물들에 두 나라 관계를 시사해주는 글들이 자주 실리고있다.

도이췰란드신문 《쥬드도이췌 짜이퉁》은 미국의 현 정부가 집권한 후 본보기로 간주되여오던 도이췰란드-미국관계가 심히 취약해지고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어느 한 미국잡지는 도이췰란드와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였다, 하지만 지난 ２년간 도이췰란드는 미국과의 교류에서 난처함과 실망 혹은 미혹 등 여러가지 감정을 체험하였다, 범대서양관계에서는 지난 시기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던 현상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이며 도이췰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나라는 부득불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도이췰란드와 미국사이의 《굳건한》 동맹관계에 생긴 균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있으며 이것이 바로 모순과 알륵이 격화되고있는 유미관계의 축도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