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높아가는 헌법개악반대기운

일본에서 당국의 헌법개악책동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도꾜도의 고또구에서 헌법 ９조의 개악을 다그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당국의 시도를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한 약 ６만 ５ ０００명의 각계층 군중은 《전쟁반대》, 《헌법보호》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헌법개악의 목적이 자국을 침략전쟁에 뛰여들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데 있다,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개변되여야 할것은 헌법이 아니라 아베정권이라고 하면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립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사민당을 비롯한 주요야당들도 합세해나섰다.

이 나라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현 당국이 국가정책의 하나로 틀어쥐고 추진하고있는 헌법개악문제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의 비률은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대신 수상 아베는 ２０２０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려는 립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고있다.그러면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정확히 명기하여 위헌론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지난해 ９월 자민당 총재선거를 통하여 련속 ３선을 달성한 아베는 임기기간에 헌법개악의 《숙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정치세력들까지도 현 정권의 집요한 헌법개악시도에 반기를 들고나오고있다.

국민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헌법개악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있지만 실은 《자위권》의 범위를 무제한하게 확대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사민당 당수는 국회 참의원선거에서 개헌세력이 ３분의 ２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개악을 저지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아베는 집권동맹인 공명당과도 의견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지난해의 림시국회 회의에서 자민당이 헌법개악초안제출을 포기한것이 그 실례로 된다.

지금 국내여론의 초점은 다가오는 국회 참의원선거에로 쏠리고있다.

그것은 헌법개악을 주장하는 세력이 국회 참의원선거에서 ３분의 ２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때문이다.

외신들은 헌법을 뜯어고쳐 일본을 전쟁에 뛰여들수 있도록 하려는 아베의 야심적인 시도가 정국을 보다 소란스럽게 만들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