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제재와 반발속에 불안해지는 세계

미국은 패권장악과 탐욕실현에 방해로 된다면 잠재적적수이든 동맹국이든 가리지 않고 제재를 가하고있다.

지난 ５월 １７일 미국은 뛰르끼예와의 특혜무역관계제도를 아예 페지해버렸다.뛰르끼예는 나토성원국으로서 미국의 동맹국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뛰르끼예가 로씨야로부터 《С-４００》고사로케트종합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해 련이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끈질기게 위협하여왔다.그러나 뛰르끼예는 로씨야로부터의 《С-４００》고사로케트종합체구입문제는 자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미국의 제재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하고 구입과정을 완강히 진척시키고있다.

화가 난 미국은 특혜무역관계제도를 페지하고 뛰르끼예에 로골적으로 제재를 가하고있다.

이에 대해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 왈렌찌나 마뜨비옌꼬는 기자들앞에서 미국이 로씨야뿐아니라 저들의 동맹국들에 한해서도 항시적으로 제재를 실시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로씨야로부터 도이췰란드로 직접 이어지는 《북부흐름》가스수송관의 능력확장을 목적으로 한 《북부흐름-２》가스수송관부설계획에 참가하는 유럽나라들에도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이췰란드는 미국의 행동을 도발로 간주하면서 에네르기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에서의 유럽의 결정권과 독자성에 대하여 주장하고있다.최근 오스트리아대통령이 쏘치에서 진행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과의 회담과정에 미국의 제재압력에도 불구하고 《북부흐름-２》가스수송관부설계획을 지지하고 협력할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미국은 잠재적적수들을 상대로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수를 높이고있다.

최근에 미국은 로씨야민족근위대의 체츠냐신속반응부대 《쩨레크》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였다.로씨야의 경제와 군수공업 등 여러 분야와 개별적고위인물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고있는 미국이 이제는 그 범위를 로씨야군대에로까지 확대하고있다.

로씨야외무성은 론평을 통해 《이러한 적대행위를 방관시하지 않을것이다.》고 언명하였다.로씨야는 호상성의 원칙과 국가적리익에 립각하여 미국의 제재에 대응조치를 취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가 미국에 의해 《테로조직》으로 지정되였다.주권국가의 무력이 《테로조직》으로 지정되기는 력사상 처음이다.

미국은 또한 이란의 원유수출을 전면봉쇄할데 대한 결정을 발효시켰다.그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 허용되였던 제재례외조치가 전면철회되였다.

이란과 련계를 맺고있는 많은 나라가 반발해나서고있다.

유럽나라 외무상들은 미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증대시키고있는 미국의 립장은 적합한것이 못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하여 중동지역에서 확대되는 긴장상태가 초래할 우발적인 충돌위험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란은 미국이 경제제재와 군사적위협을 배합하여 자국을 굴복시키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하면서 강경한 대응립장을 밝히였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취하여 중미무역전쟁의 불씨를 지펴놓고 중국의 보복에 더 혹독한 보복을 가하면서 충돌을 확대하고있다.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강경하게 맞서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그로 하여 세계경제장성률이 떨어질 기미가 나타나고있다.

미국이 《헬름즈-버튼법》을 전면적으로 가동시켜 꾸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다 확대한데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차다.

꾸바에 대한 미국의 이번 제재강화조치가 이 나라에 대한 압박조치인 동시에 자국의 리익을 위해 동맹국들까지 목표로 삼은 전횡이라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나돌고있다.미국의 제재조치로 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꾸바와 밀접한 경제무역거래를 가지고있는 유럽기업들이라고 한다.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럽에 압력을 가하여 무역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낼 심산으로 《헬름즈-버튼법》을 발동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유럽동맹은 꾸바에서의 유럽의 리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말것을 미국에 경고하면서 꾸바와 관련한 투자와 동맹의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자기의 리익을 보호할것이라는 립장을 발표하였다.

정세전문가들은 리해관계의 모순속에 잠재적적수들은 물론 자기의 동맹자들까지 겨누고 날로 확대되는 미국의 제재와 그에 대한 반발로 하여 앞으로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더욱 팽팽해지고 여러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