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남부꾸릴렬도문제를 둘러싼
로일관계의 악화

최근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지난 ６월말에 진행된 ２０개국수뇌자회의기간에 일본은 남부꾸릴렬도를 자국령토로 형상한 동화상자료를 내돌렸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외무성은 로씨야주재 일본대사관에 즉시 항의각서를 전달하였다.각서에는 일본측이 무근거한 령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 ２０개국수뇌자회의 의장국의 권능을 악용하였다고 밝혀져있다.로씨야는 일본의 행위가 전반적인 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조치들을 삼가하겠다고 한 일본수상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약속에 배치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령유권을 주장하는 남부꾸릴렬도에는 하보마이, 쉬꼬딴, 꾸나쉬르, 이뚜루쁘섬이 있다.이 ４개 섬에 대한 령유권문제는 오래동안 로일관계에서 예민한 문제로 존재하고있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진행된 전승국들의 회담에서 꾸릴렬도를 쏘련에 넘길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１９５６년에 쏘련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남부꾸릴렬도의 ４개 섬가운데서 하보마이와 쉬꼬딴 ２개 섬을 일본에 넘겨줄 용의가 있다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몇년후 일본이 일미안보조약을 개정한데 대한 대응으로 쏘련은 １９５６년선언에 따른 섬반환의무를 무효로 선포하였다.

현재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령유권은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가 행사하고있다.

남부꾸릴렬도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일본정객들속에서는 과격한 언행들이 나타나고있다.

지난 ５월 일본국회 중의원 의원 마루야마가 무사증교류의 명목으로 꾸나쉬르섬을 행각하였을 때 동행한 이전 섬주민에게 《전쟁의 방법으로 이 섬을 되찾는데 대해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일본주재 로씨야대사는 《전쟁이라는 말, 로씨야의 혼란을 바라는듯 한 발언은 매우 불쾌하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언론들도 마루야마의 발언에 대해 《전쟁으로 령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 《력사적경위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되찾으면 된다는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주장》 등으로 평하였다.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를 전쟁의 방법으로 되찾는 문제의 시비를 따진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하였다.

로씨야외무성은 마루야마의 발언이 《정치가 일개인의 극단적인 견해인지 아니면 일본고위계층의 감각을 반영하고있는것인지 조사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공식립장을 발표하였다.

바빠난 일본집권층이 마루야마의 발언은 《정부의 립장과 상반되는 부적절한것이다.》, 《국회의원자격이 없다.》고 떠들며 진땀을 뺐다.마루야마를 소속정당에서 쫓아내고 사죄놀음도 벌리면서 사건을 순수 마루야마 일개인에 한한 문제로 덮어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관측자들은 일본정부의 주관하에 오사까에서 진행된 ２０개국수뇌자회의기간에 일본이 남부꾸릴렬도를 자국령토로 형상한 동영상자료를 내돌린것을 마루야마사건과 련관시켜보고있다.또한 주변나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령토팽창야망을 드러내고있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주의를 돌리고있다.

남부꾸릴렬도문제를 둘러싼 로일관계는 나날이 악화되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