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확대되는 미국의 제재,
높아가는 규탄의 목소리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제재범위가 확대되고있다.

최근에 미국은 레바논국회 의원들과 고위인물들에게 제재를 가한다는것을 발표하였으며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목록이 대폭 추가될것이라고 위협하였다.베네수엘라와 무역을 한다는것을 리유로 꾸바의 국영회사에 제재를 실시하였다.

로씨야와 중국에 대한 제재범위 역시 확대되고있다.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얼마전에 미국은 ５개의 중국기업을 수출관리통제 《실체명단》에 또다시 포함시켰다.올해에 들어와 ４７개의 중국기업 혹은 기구들이 여기에 포함되였다.

로씨야의 적지 않은 대상이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랐다.현재 미국회에서는 대로씨야제재내용이 포함된 ２０여건의 법안이 심의중에 있다고 한다.

미국은 동맹국들도 례외로 하지 않고있다.로씨야와 경제 및 군사분야에서 협조하고있다고 하여 뛰르끼예와의 특혜무역관계제도를 페지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미국은 뛰르끼예가 로씨야와의 군사협조를 중지하지 않으면 그밖의 다른 징벌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있다.

미국은 유럽나라들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고있다.

외신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전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목적달성을 위한 만능의 요술방망이처럼 여기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럅꼬브는 어느 한 잡지와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추산에 의하면 미국의 제재는 약 ７０개 나라의 자연인 및 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있다.특히 은행분야와 딸라결제분야에서 자기 나라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한 워싱톤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한해 제재를 적용하는것이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견해가 우세를 차지하고있다.보건대 다른 분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그에 대처하는 법을 터득하였다는 사실과 모든 국가들이 맹목적으로 지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도외시되고있다.》

결코 무근거한 주장이 아니라는것이 분석가들의 일치한 평이다.그들은 실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반발이 커가고 그러한 제재가 통하지 않고있는것이 현실이라고 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과 볼리비아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하였다.중국정부는 미국이 중국기업들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취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모든것을 다하여 자국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꾸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미국은 제재를 비위에 거슬리는 정부들에 정치적의사를 강요하는데 써먹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에는 임의의 나라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고있다.뛰르끼예는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고있다.

이란외무상은 대외무역에서 미국딸라를 배제하는것이 미국의 대이란제재영향을 막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미국은 외환시장들에 혼란을 조성하여 이란경제에 피해를 주려고 획책하고있다, 때문에 이란과 기타 일부 나라들은 미국딸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경제적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하였다.그는 이미 자기 나라와 뛰르끼예는 쌍무무역의 ３５％를 자체의 화페로 진행하고있다고 말하였다.레바논국회 의장은 미국의 제재는 자국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분석가들은 이란을 실례로 들며 이제는 미국의 제재가 밑창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상급연구원은 정부는 제재를 리용하여 이란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 협상탁에 나와 일방적인 양보를 하도록 하려 하고있다, 그런데 이란은 굴복하지 않고있다, 이란은 이미 이슬람교혁명승리후부터 미국의 제재와 고립에 대처하여왔으며 제재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운영을 유지하는 방법도 잘 알게 되였다, 비록 부단히 강화되는 제재가 경제에 피해를 주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오바마행정부에서 중동담당 조정관으로 있은 국제위기관리그룹 책임자 로버트 말레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는 《론리에 맞지 않고 목표와 상반되는것으로서 좋은 점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