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불평등한 《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

지난 ９일 서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대회를 열었다.

발언자들은 １９６６년 ７월 ９일 미국이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꾸며내고 남조선인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그들은 《행정협정》의 문제점을 까밝히면서 협정을 개정하고 환경오염된 미군기지들을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돌려받기 위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비용을 미국이 부담할것과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지금껏 남조선인민들은 《행정협정》을 미군의 강점을 합법화하고 침략군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해준 현대판노예협정으로 규탄하면서 그의 페기를 요구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이러한 투쟁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문제와 떼여놓고 볼수 없다.

《행정협정》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차지하고있던 시설과 지역을 반환할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여있다고 한다.남조선언론들은 미군측이 이것을 구실로 오염된 기지들의 정화책임을 회피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그러면서 지난 ２００６년 ８월 미군이 각종 유독성물질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부산의 페쇄된 미군기지를 환경오염제거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은채 남조선에 넘겨준 사실을 하나의 실례로 전하였다.

현재 룡산미군기지의 오염상태도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미군기지들에서 류출되는 각종 독성물질들로 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남조선인민들은 불행과 고통속에 신음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페기하고 굴종과 예속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