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랭전의 부활을 시사해준
２０개국수뇌자회의

지난 ６월말에 있은 ２０개국수뇌자회의를 계기로 국제관계에 현존하는 모순이 보다 격화되고 또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있다는것이 확인된것으로 하여 국제사회가 우려하고있다.

수뇌자회의에 앞서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한 영국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최근 ２０년간 세계의 상황은 보다 위험하게 번져졌다.랭전시기에 비추어볼 때 과거에는 국제적으로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원칙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２０개국수뇌자회의마당에서 진행된 로씨야대통령 뿌찐과 영국수상 메이사이의 단독회담에서는 쏠즈버리사건과 우크라이나분쟁, 이란핵합의문제, 수리아정세가 토의되였다.

영국수상은 쏠즈버리사건과 관련하여 로씨야가 무책임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한 쌍무관계는 정상화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로씨야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로씨야정찰총국 군관 쎄르게이 스크리빨과 그의 딸이 지난해 영국의 쏠즈버리시에서 독성화학물질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한것을 계기로 두 나라사이에 외교관추방전이 벌어지고 고위급쌍무접촉이 중단되였었다.이 문제는 아직까지 미해결로 남아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쏠즈버리사건에 대한 책임을 시종 부정하였다고 한다.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영국수상대변인의 말을 빌어 뿌찐은 메이가 질문한 문제들에 해당한 답변을 주었다고 보도하였다.

뛰르끼예가 로씨야의 《C-４００》고사로케트종합체를 구입할것이라고 완강하게 주장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서방이 뛰르끼예를 압박하고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로씨야, 뛰르끼예 두 나라 대통령들사이의 회담은 고사로케트종합체구입을 둘러싼 대립과정이 계속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었다.

뿌찐대통령은 지난해에 뛰르끼예와의 쌍무무역액이 １６％ 장성한데 대해 강조하고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할데 대하여 말하였다.뛰르끼예대통령은 최근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활기를 띠고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C-４００》고사로케트종합체의 납입과정이 한번도 중단된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문제 역시 복잡하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１１월 흑해와 아조브해를 련결하는 께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해군함선들이 로씨야해군에 나포되였다.３척의 우크라이나해군함선이 로씨야령해를 침범하였으며 위험한 행동으로 저항한것으로 하여 함선과 해병들이 현재까지 로씨야에 억류되여있다.

로미수뇌상봉에서 이 문제가 상정된것과 관련하여 뿌찐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 총참모장이 께르치해협사건이 이전 대통령 뽀로쉔꼬가 선거운동과정에 조작한 도발행위였다는것을 확인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잘못을 인정한것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그는 억류된 우크라이나해병들을 석방하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조용히 해결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의 크림통합문제 등을 둘러싸고 로씨야와 우크라이나,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대립관계는 여전히 팽팽하다.여론들은 우크라이나대통령으로 새로 취임한 젤렌스끼가 대로씨야정책을 어떻게 수정하겠는가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수리아와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전복을 추구하는 서방의 책동으로 하여 현재까지 이 나라들에는 평온이 깃들지 못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은 수리아에서 자국에 들어오려던 수많은 악당들을 소멸하고 지역의 정세안정을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방렬강들이 리비아에서 정부전복을 실현한 이후 공민전쟁이 발발하였다.이 모든것은 분쟁과 종족간 모순을 초래하였다.지금도 리비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있다.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그러한 사태를 되풀이하겠는가.로씨야는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반대한다.》

지금 서방은 일방적인 행동규범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지배질서를 확립하려 하고있다.이것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다.이번 수뇌자회의는 지난 세기 후반기 형성되였던 쏘미사이의 랭전구도가 오늘에 와서 로미사이에 재현될 위험성이 커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둘러싼 로미모순이 랭전발발의 서막으로 될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탈퇴를 결정하였으며 그에 대응하여 로씨야는 조약의 효력을 중지시켰다.로미사이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군비통제조약인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마저 ２０２１년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군비경쟁의 시대, 랭전시기가 다시 도래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미군무력전개, 발뜨해, 북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패권쟁탈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모순은 많은것을 시사해준다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조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