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국가간 대결장으로 되여가는 싸이버공간

싸이버공간이 여러 나라의 대결장으로 변모되여가고있다.

얼마전 영국외무상은 최근 １년 ６개월사이에 로씨야가 １６개의 나토성원국을 상대로 싸이버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는 국가싸이버안전쎈터의 평가내용을 통보하면서 성원국들이 싸이버공간에서의 적대행위를 억제하는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로씨야언론들은 이번에도 역시 로씨야가 싸이버공격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반대로 나토가 로씨야를 대상으로 싸이버전쟁을 준비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로씨야안전리사회 성원들은 나토가 발뜨해연안국가들에 창설한 싸이버기구들은 로씨야의 중요대상들을 공격하여 마비시키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확언하였다.

지난 ６월 로씨야대외정보국장은 안전문제담당 고위급대표들의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은 싸이버공간에서의 국제적인 규정작성을 바라지 않고있다, 그 누군가는 싸이버공간을 리상적인 혼합전쟁마당으로 여기고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혼합전쟁각본이 실현되고있는것을 직관적으로 목격하고있다고 하였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싸이버공격을 벌리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와 《워싱톤 포스트》는 이란이 미군무인정찰기를 격추한데 대한 보복으로 미군싸이버사령부가 미중앙군사령부와의 조정밑에 싸이버공격을 단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그 결과 이란의 미싸일발사조종에 리용되는 콤퓨터체계들이 마비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란통신 및 정보기술상은 미국의 싸이버공격이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국에 대한 《싸이버테로》로 규정하였다.

싸이버공간으로는 정보전과 여론전을 직접 벌릴수 있다.싸이버무기는 상대측의 정보통신계통 지어 무장장비를 공격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킬수 있다.또한 전력체계와 같은 국가하부구조를 파괴할수도 있다.

２０１０년 이란의 나탄즈우라니움농축시설을 겨냥하여 단행된 국가급싸이버공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다.치명적인 악성비루스에 의거하여 감행된 공격으로 하여 １ ０００여대의 원심분리기가 파괴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여러차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의 전국적인 정전사태도 싸이버공격에 의한것이다.

싸이버공격이 순간에 국가하부구조에 치명적인 후과를 조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들이다.

여러 나라가 싸이버공간을 륙지와 해상, 공중, 우주와 나란히 ５번째 전장으로 규정하였다.

이미 도이췰란드가 군부내에 싸이버 및 정보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싸이버군을 독립적인 군종으로 조직하는데 착수하였다.영국도 《〈페이스북〉부대》라고 부르는 싸이버특수부대인 제７７려단을 창설하였다고 한다.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실현에 환장하여 날뛰는 일본도 《싸이버공격을 받을 경우》의 반격을 운운하며 콤퓨터비루스를 개발,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이로써 일본은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을 파괴하기 위한 콤퓨터비루스를 군사장비품으로 공식화하였다.그에 따라 올해중으로 콤퓨터비루스개발을 완료하게 되여있다.

싸이버공간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범죄공간으로 되고있다.

올해 싸이버공격으로 인한 세계경제손실액이 ２조 ５ ０００억US＄에 달할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평가자료가 나오고있다.관측자들은 그것이 아프리카나라들의 국내총생산액을 모두 합한것과 맞먹는다고 하면서 싸이버공간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해볼것을 호소하고있다.

세계경제연단의 통계에 의하면 싸이버범죄문제는 전지구적인 ５대위협에 속한다.이 문제를 테로와 생태문제보다도 더 위험한것으로 평가하는 국제문제전문가들도 있다.

그로 하여 싸이버공간에서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세계적범위에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