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우려를 자아내는 우주의 군사화

지난 ６월말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진행된 나토국방상회의에서 나토의 지배주의적인 우주정책이 새로 승인되였다.언론들은 이 정책이 우주에서의 기회 및 도전들에 대한 나토의 접근방식을 인도할것이라고 전하고있다.

나토는 랭전의 산물로서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군사기구이다.랭전종식후 그 존재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쪽으로 부단히 기구를 확장하고있다.나토는 로씨야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있다.

나토의 우주정책은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지금 우주공간은 대국들의 각축전무대로 되였다.

전문가들은 우주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국들사이의 치렬한 패권경쟁의 리면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것이 다름아닌 군사적요소라고 평하고있다.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새로운 전투령역으로서 세계의 여러 나라 군사기관이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우주이다.대국들은 이전에도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군사적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주공간에 대한 패권을 둘러싸고 치렬하게 경쟁하고있다.》

우주의 군사화는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우주무기배비에 이르기까지 극히 위험한 양상을 띠고 확대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３월 미국무성 차관보가 중국과 로씨야가 현재 지상기지위성요격무기를 연구개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주에서의 충돌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은 공개적으로 우주를 새로운 전장으로 정의하고 우주사령부를 내왔으며 현재 우주부대를 조직하고있을뿐아니라 우주에 레이자무기를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있다, 누가 우주군사화의 위험을 확대시키고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명백할것이다고 반박하였다.

일본도 우주군사화에 뛰여들고있다.일본은 ２０２２년까지 우주전문부대를 창설한다고 공포하였다.방위성이 새로 조직하는 우주전문부대는 야마구찌현에 고성능지상레이다를 새로 설치하고 ２４시간 우주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중국, 로씨야 등 다른 나라 위성들의 동향을 감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확보한 정보를 미군의 체계와도 련결하여 공유한다는 계획이 세워진 상태이며 최근에 일본방위성은 그 실무적조치로서 《우주》라는 《자위관》직종을 새로 내오기로 하였다.

한편 국제무대에서는 지구주위의 저궤도상에 요격미싸일체계를 띄워놓고 지상에서의 모든 탄도미싸일을 발사초기에 공격, 파괴할것을 추구하는 신판 《별세계전쟁》계획도 나돌고있다.그 골자는 잠재적적수들의 지상전략무력에 대한 우주로부터의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점차적으로 우주를 전쟁터로 만들수 있을뿐아니라 우주군비경쟁도 일으킬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럅꼬브는 기자들앞에서 ２０~３０년전 우주는 그 리용의 견지에서 볼 때 정찰과 통신 그리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군사화되여갔다, 그러나 당시 우주에는 공격무기를 배비할 그 어떤 현실적가능성도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여 우주에 무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박두하였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오늘날 우주는 하늘과 땅, 바다에 이어 제４의 전장으로 불리우고있다.

현재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위한 인류의 노력에 장애로 되는것은 결코 인공지구위성의 궤도상에 떠도는 수많은 우주오물만이 아니다.급속도로 팽창되는 우주의 군사화열기가 더 큰 장애로 된다.

우주조약으로 불리우는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에는 우주를 군사적목적이 아니라 오직 평화적목적에서만 연구 및 리용할데 대한 원칙이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무기없는 우주, 이것이 바로 인류가 바라는 평화로운 우주이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