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참다운
복지정책이 실시될수 없다

자본주의나라 정부나 국회들에서는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복지법》을 개정한다 하며 자주 복닥소동을 일으키고있다.그들은 《복지정책》, 《복지법》 등을 통해 광범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변할수 있는것처럼 요란하게 선전하고있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온갖 사회악이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은 황당한 기만이며 실현불가능한 망상이다.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복지정책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근심걱정을 모르며 만족감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자본주의사회는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와 약육강식의 법칙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다.이런 사회에서는 국가가 별의별 조치를 다 취하여도 《복지사회》를 절대로 건설할수 없다.

자본주의정객들이 떠드는 《복지사회》건설은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과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광고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의 자본가계급이 인민대중을 억압지배하는 사회이다.국가권력은 독점재벌들과 그들에게 복무하는 반동적통치배들이 틀어쥐고있다.

한 외신은 자본주의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보도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는 실제상 부자들을 위한 정치 즉 부자들이 자기의 자본우세를 리용하여 정부에 부유층의 리익을 도모할것을 강요하는 정치이다.금융가들은 정부로 하여금 금융분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자기들의 리익을 챙기고있다.정객들은 일정한 기간 선거자들의 호감만 살뿐 사회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복리는 돌보지 않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국회에는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단 한명도 없다.정부기관들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의 대변자들이며 사환군들이다.그들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선거가 벌어질 때마다 선거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별의별 공약을 다하지만 일단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언제 그랬던가싶게 수염을 뻑 내리쓸고있다.

한 프랑스인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２０１１년에 〈월가를 점령하라.〉로 불리우는 ９９％의 운동이 벌어졌다.이 운동은 고소득층 １％의 수중에 재부가 축적되는것을 단죄하였다.이 운동은 미국의 대도시들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진행되였다.

마침 선거운동기간이였으므로 중산층의 표밭에 눈독을 들인 후보들은 저저마다 불평등의 감소를 선거공약으로 내들었다.그들은 경쟁적으로 보다 많은 사회적정의를 약속하였다.그러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선거공약이라는것은 대체로 말로 끝나고말았다.》

자본주의사회는 계급적대립과 모순이 극도에 이른 사회이다.자본가계급은 착취계급, 지배계급이며 근로인민대중은 피착취계급, 피지배계급이다.

적대적관계속에서 자본가계급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선의를 베풀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대독점자본가들의 재정적뒤받침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정객들은 그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정책도 작성할수 없다.대독점자본가들의 눈밖에 난 정객의 운명은 풍파사나운 바다에 내던져진 쪽배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국회나 관료기구를 통하여 자본가계급이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법과 결정, 규정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는 소수의 자본가계급은 사회적재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있다.착취를 생리로, 본업으로 하는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복지를 마련해준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이 《복지사회》건설을 떠드는것은 높아가는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고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본이 낳고있는 온갖 재난과 사회적악페 등을 반대하는 각종 시위투쟁을 벌리고있다.

지난 ２월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는 １만 ５ ０００명이 훨씬 넘는 택시운전사들이 외국택시봉사업체들의 영업을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를 벌렸다.지난해말 프랑스에서 연료세인상에 항의하여 벌어진 《노란 조끼》시위가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불평등을 반대하는 시위로 번져졌다.

서방나라들에서 시위참가자들은 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들을 공개적으로 웨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있는 시위들은 자본가계급의 통치지반, 자본주의제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이에 커다란 위구와 불안을 느끼고있는 반동통치계급은 근로대중의 투쟁기운을 눅잦히고 독점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사회》건설을 제창하고있다.

자본주의국가는 악착하게 빨아낸 광범한 근로대중의 혈세에서 극히 일부를 떼내여 실업자, 빈곤자, 로인, 어린이 등의 생활과 치료를 위해 쓰는것처럼 생색을 내고있다.그런다고 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의 생활처지에서 개선되는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자들이 득실거리고있다.

６월말현재 유럽에서 경제가 제일 발전하였다고 하는 도이췰란드에서는 실업자수가 ２２１만 ６ ０００명이였으며 에스빠냐에서는 ３０１만 ５ ６８０여명에 달하였다.그리스에서는 ４월에 실업자수가 약 ８３만 ３ ８６０명에 이르렀다.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은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와 생계비때문에 더욱 빈궁해지고있다.

일본에서는 올해 ３월말에 끝난 ２０１８회계년도에 상품도매가격이 그 전회계년도에 비해 ２.２％ 뛰여올랐으며 ３월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０.８％ 높아졌다.

영국에서는 １월부터 ３월까지의 기간에 살림집평균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３.２％ 올랐다.영국의 많은 근로자들은 얼마 안되는 수입의 대부분을 집세로 바치고있어 자기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다.

올해 １월현재 잉글랜드에서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２８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복지사회》건설을 떠들고있는 속에 이렇게 근로대중의 생활처지는 계속 악화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극심해지는 빈부격차는 그만큼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적대적모순과 계급적대립이 첨예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글들이 자주 쏟아져나오고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사회주의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싶어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을 위한 참다운 복지정책이 실시될수 없다.오직 사회주의사회만이 전체 인민에게 진정한 삶과 행복을 안겨줄수 있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