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더욱 심화되는 중미사이의 모순과 대립

중미관계에 또다시 불꽃이 튕겼다.

１０월 １일부터 ３ ０００억US＄분의 대미수출 중국상품에 １０%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던 미국무역대표부는 그중 일부 상품의 추가관세부과시작날자를 １２월 １５일로 연기한다고 １３일 발표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미 미국이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자국은 국가의 핵심리익과 인민의 근본리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필요한 보복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모든 후과에 대해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미국이 일부 상품에 한하여 추가관세부과시점을 연기하거나 추가관세부과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지만 두 나라사이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화할 가능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이 쌍무무역에서의 불평등을 리유로 중국산 수입상품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두 나라사이에는 격렬한 비난전, 보복전이 시작되였다.절충안을 찾기 위한 여러차례의 실무회담이 진행되였지만 어느 측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６월말 일본에서 있은 중미수뇌상봉과정에도 관세문제가 론의되였다.하지만 미국은 추가관세부과범위를 확대하는것으로 나오고있다.

중미사이에 지속되고있는 무역분쟁은 단순히 국제관계에서 흔히 있게 되는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마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그것은 오랜 기간 루적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리해관계의 충돌이다.

최근시기 그것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미국은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７０개 관련기업을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켰다.국회에서 군사기술절취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안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２０２０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안도 통과시켰다.

화위기술유한공사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한편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있다.

홍콩문제를 놓고 《홍콩의 자치가 부식되고있다.》고 비난해나섰는가 하면 대만에 대한 ２２억 ２ ０００만US＄에 달하는 무기판매계획을 승인하였다.

얼마전 미국방성은 《중국군사력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륙해공군과 미싸일무력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대항할수 있는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미재무성은 １９９４년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정식 지정한다고 선포하였다.

중국의 립장도 매우 강경하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태도를 배격하면서 자국의 발전을 저애하려는 그 어떤 음모행위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또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참여하는 미국기업들에 제재를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미재무성이 자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중국에 환률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달아놓은것은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행위로서 종당에는 제가 지른 불에 타죽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현재 두 나라사이에 정치, 경제, 군사적마찰이 표면화되고있는 속에 미국이 추가관세부과, 환률조작국지정 등의 새로운 도전을 걸어온 조건에서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것이며 결국 대결은 예측할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질것이라는것이 여론들의 평이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