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계속 악화되는 중미대결

지난 ６일 미국이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정식 지정하였다.미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중국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얻은 리득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１９９４년에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했던바 있다.그때로부터 ２５년만에 또다시 중국을 환률조작국명단에 올렸다.

현재 중국 인민페의 가치는 １US$당 ７RMB.Y을 돌파하였다.이것은 １１년만에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것으로 된다.

미국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률을 조작하여 수출에 유리하도록 인민페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렸다는것이다.

미상층부에서 울려나오고있는 목소리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여있다.

미집권자는 중국의 그릇된 무역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 ２５년간 매해 수천억US$에 달하는 돈과 지적재산들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화페평가인하조치가 무역분쟁의 일환으로 발생한 중국의 보복성공격이라고 비난했다.재무장관 역시 중국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대규모적으로 개입하여 자국통화가치를 떨어뜨린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중국당국이 인민페환률에 대한 풍부한 통제력을 가지고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처사를 무역분쟁을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비렬한 행위로 락인하였다.그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는 국제규칙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이고 도발이며 중미경제무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무리하게 자기 나라에 환률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붙인것은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행위로서 국제금융질서를 엄중히 파괴할뿐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종당에는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인민페의 가치가 떨어진것은 의도적인 조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조치에 의해 초래된것이라는것이 중국의 립장이다.

환률조작국지정으로 중미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전문가들은 환률전쟁으로 중미무역분쟁이 더욱 확대되였다고 하면서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고있으며 그 후과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다.

본사기자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