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과 프랑스사이에 새로운
무역분쟁이 일어나겠는가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７월 프랑스가 자국에서 경영활동을 벌리고있는 미국의 정보기술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그에 따라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회사는 프랑스에서 얻는 수익의 ３％를 세금으로 징수당하게 된다.

이번 세금부과조치는 회사의 본부가 어디에 자리잡고있는가가 아니라 기본수익을 어디에서 얻는가에 기초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본부는 아일랜드에 있다.그러나 이번 조치가 프랑스에서 적어도 ２ ５００만€의 수익을 얻는 외국의 정보기술업체들에 한해 취해진것으로 하여 이 회사들도 적용대상이 되였던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시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５대정보기술업체들중 ４개의 회사에 대한 프랑스의 새로운 세금부과조치가 유럽과 미국사이의 무역갈등을 다시금 부채질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미통상대표는 성명에서 현재 행정부가 프랑스의 조치를 주시하고 대응조치들을 검토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법에 따라 자기에게는 외국의 불공평한 무역활동을 조사하고 행동을 취할 전권이 부여되여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프랑스와 타협하려 하지 않고있다.하지만 한쪽에서는 문제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프랑스도 물러설 자세가 아니다.

프랑스의 한 관리는 자국이 주권국가로서 세금의 도입과 관련한 결정들을 독자적으로 채택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조세정책에 관한 결정들을 결심대로 채택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영국도 이를 환영하고있다.

이번 상황이 중미무역전쟁을 련상케 하고있으며 그것이 유미사이의 전략적균형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여론이 나돌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의 한 신문에 《미국이 프랑스를 중국의 품으로 떠밀고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글은 프랑스와 미국사이의 분쟁이 유럽시장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있는 중국에도 작용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만일 이번 사건으로 대서양량안관계가 악화되면 유럽나라들이 자기의 정책방향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로 전환할수도 있을것이라고 추측하였다.그렇게 되는 경우 《중국위협》론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좌절되게 될것이라고 글은 지적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미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있다.쌍방에 양보할 기미가 없어 그것은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중미무역전쟁의 상황이 묘연한 가운데 미국이 과연 프랑스와의 무역전쟁에 나설수 있겠는지에 대해 여론들은 각이한 주장들을 펼치고있다.

본사기자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