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로인범죄를 통해 본 일본의 부패상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구고령화문제를 안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최근년간 일본에서 인구의 ２５.９％가 ６５살이상의 고령자들이며 인구 ８명당 １명이 ７５살이상의 고령자들이라고 한다.

고령자들의 생존보장이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현재 일본의 로인들속에서는 《퇴직후 생활은 사형집행유예기간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나돈다고 한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인들은 사기, 절도행위와 같은 범죄의 길을 택하고있다.

일본에서는 상점에서 식료품과 약품같은것을 훔치거나 거리에서 행인들의 돈과 물건을 털어내는 좀도적의 ７０％이상이 ６０살이상의 로인들이라고 한다.

나고야시의 어느 한 상점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붙잡힌 한 로인은 《나의 수중에는 돈이 없다.훔치지 않으면 굶어죽을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그뿐이 아니다.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범죄행위들이 고령자들에 의해 감행되고있다.

지난해 ７월 １일 도야마현 이미즈시의 로상에서 ６８살 난 로인이 이웃에 사는 남성을 쇠몽둥이로 내리쳐 살해하였다.７월 １７일에는 남녀 ２명을 생매장한 ６９살 난 고령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올해에만도 고령자들에 의해 감행된 끔찍한 범죄행위는 수두룩하다.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고령자들이 안해와 자식 지어 손자들까지도 서슴없이 살해하고있는것이다.

지난 ６월 ７６살 난 고령자가 아들이 제 기분을 건드렸다고 하여 식칼로 찔러죽인 사건이 발생하였다.일본에서는 이런 로인들을 가리켜 《백발폭력배》, 《불량로인》이라고 하고있다.

한두명도 아닌 《고령자대군》이 범죄의 길을 택하게 된것은 일본사회에 만연하고있는 부패하고 반인륜적인 풍조에 기인된다.

최근시기 일본녀성들속에서는 《사후리혼》이라는 괴이한 풍조가 불고있다고 한다.《죽은 후의 리혼》이라는 뜻으로서 이미 사망한 남편과의 법적관계를 끊는다는것이다.

《사후리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유산은 상속받으면서도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서는 벗어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법률상 《사후리혼》수속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아무러한 제약조건도 없다는데 있다.남편이 《안해가 〈사후리혼〉을 제기하는 경우 유산은 양도될수 없다.》는 유언을 남긴다 해도 법적효력이 없는것으로 되여있다고 한다.

결국 일본녀성들에게 있어서 《사후리혼》은 일종의 《혜택》으로, 치부의 기회로 되여 많은 녀성들이 《시부모부양은 절대 반대이다.시부모에 대한 시중에서 해방되여 나만을 위한 일생을 살고싶다.》고 부르짖으며 《사후리혼》소송을 제기하고있다.그 건수는 ２０１５년에 ２ ０００여건, ２０１６년에는 ４ ０００여건으로서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사후리혼》풍조의 희생물은 다름아닌 고령자들이다.

일본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수 없는 ６５살이상의 고령자세대는 ８６만 ５ ０００세대로서 전체 극빈자세대의 ５３％에 달하며 그중 ４８.２％가 부양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독신고령자세대라고 한다.

보다싶이 일본의 심각한 인구고령화문제의 리면에는 《사후리혼》을 비롯한 사회를 배회하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적생활방식, 썩어빠진 풍조 등이 깔려있다.

올해 ４월 일본에서는 년호를 《레이와》로 새로 정하였다.일본당국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속에 문화가 태여나고 발전한다.》는 뜻에서 새 년호를 정하였다고 요란스레 광고하고있다.그야말로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노릇이 아닐수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륜리이고 도덕인 부모자식간의 사랑과 정마저 메말라가는 가혹한 풍토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문화》가 과연 꽃펴날수 있겠는지.

일본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정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