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규탄배격받는 전대미문의 굴욕협정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남조선에서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행정협정》이 조작된 ７월 ９일을 계기로 서울에서 《불평등한 〈행정협정〉개정 국민련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주최로 협정개정과 룡산미군기지 환경오염제거비용을 미국에 요구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가 진행되였다.참가자들은 《행정협정》에 의해 환경오염을 초래한 미제침략군이 그것을 제거할 아무런 의무도 지니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불평등한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심각하게 파괴된 미군기지의 환경을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편 의정부와 동두천, 부산에서 미군기지환경오염제거비용문제 등으로 기지반환이 늦어지고 미국이 부산항 ８부두기지에서 생화학전계획인 《쥬피터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대매국적이며 굴욕적인 《행정협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한층 고조되고있다.이런 속에 남조선의 한 방송이 《행정협정》에 로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조항까지 들어있으며 이전 보수《정권》들이 그에 대해 알고있으면서도 진상을 덮어버렸다는것을 폭로하면서 사회적분노는 더욱 치솟고있다.

남조선에서 《행정협정》반대기운이 높아가고있는것은 이 매국협정을 턱대고 치외법권적존재로 군림하면서 온갖 전횡과 범죄를 일삼아온 미제침략군에 대한 항거와 규탄의 뚜렷한 표시이다.

１９６６년 ７월 ９일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이 상전과 함께 체결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침략군에게 형사재판권과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수속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적지위를 부여해줄뿐아니라 그들의 범죄행위까지 무마해주는 전대미문의 매국협정, 현대판노예문서이다.이 협정에 의해 미제침략군은 남조선땅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토지와 시설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있다.지어 살인, 폭행, 략탈, 강간 등 온갖 치떨리는 범죄적만행을 다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여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과 침략군의 주둔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였다.하지만 남조선미국《행정협정》처럼 그렇듯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은 찾아볼수 없다.오죽했으면 협정체결을 위해 협상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한 관리가 《땅을 치며 통곡할만큼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미제침략군이 이 날강도적인 협정을 방패막이로 삼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운 고통과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짐승도 낯을 붉힐 의정부집단륜간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매향리폭탄투하사건, 미군장갑차녀중학생학살사건을 비롯하여 세인을 경악시킨 미제침략군의 천인공노할 야수적인 만행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미제침략군은 살인과 폭행, 략탈로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도처에 널려있는 저들의 군사기지를 유독성물질들로 오염시켜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그곳에 생화학무기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미제침략군은 이 범죄행위 역시 《행정협정》으로 정당화하고있다.

자주를 지향하는 현시대에 외래침략군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섬기게 하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같은 매국협정이 존재한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굴욕협정의 페기는 더는 미룰수 없는 남조선인민들의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엄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