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군축조약의 파기로 불안정해진 세계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공식 탈퇴한 후 새로운 군비경쟁에 대한 세계적인 불안과 우려가 증대되고있다.

유엔사무총장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종말로 세계는 중요한 핵전쟁억제장치를 잃게 되였다고 하면서 미싸일위협이 더욱 증대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유럽나라들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적지 않게 기여한 군비통제수단을 상실하였다, 로미가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유지할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여러 나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파기에 유감을 표시하였다.글들을 발표하여 조약파기가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세계의 안전에 파국적후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로미 두 나라가 조약에 복귀할것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전부터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의해 금지되였던 지상배비형중거리미싸일을 개발하여온 사실과 또 최근에 그 시험발사를 진행한 실례를 들면서 앞으로 조약복귀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미군이 보유하고있는 공중 또는 해상발사 순항미싸일이 지상발사용으로 개조될것으로 보고있다.

미국방성은 지난 ３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탈퇴후 올해중에 ２차례의 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며 １８개월내에 신형지상발사미싸일을 실전배비할것이라고 밝힌바가 있다.

소식에 의하면 미국방성은 올해 군사예산에 로씨야의 조약《위반》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４ ８００만US$의 자금을 포함시켰다.다음해군사예산에 조약에 의해 금지되였던 미싸일들의 연구개발을 위해 ９ ６００만US$를 포함시켜줄것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미전에 파기를 계획했고 또 파기후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서 미싸일시험발사는 로씨야와의 새로운 군비경쟁의 시작을 예고한다고 평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의 군사적움직임들에 강하게 대응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을 배비하면 자국도 그렇게 할것이라고 밝혔다.이미 해당 기관들에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현재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조약의 굴레에서 벗어난 미국이 신형미싸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고 로씨야는 그들대로 기동성있고 탐지하기 힘들며 신속발사가 가능한 미싸일을 대량개발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 로미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