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본격화되고있는 우주군사화움직임

최근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이 올해 ９월 공군에 우주사령부를 창설할데 대한 결정을 승인하였다.그는 《우주능력을 발전시키고 보강하기 위해 우주사령부가 창설될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사령부는 《유럽의 우주항공도시》로 불리우는 남부도시 뚤루즈에 창설되며 인원은 약 ２００명으로 구성되게 될것이라고 한다.인원을 점차적으로 늘이며 필요한 시기에 공군을 항공우주군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외신들은 창설되게 될 우주사령부가 우주 및 우주비행분야에서의 군사문제를 담당할뿐아니라 네트워크안전수호, 싸이버공격 및 해커방지 등도 감당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２０１９년-２０２５년 프랑스군사계획법안》에는 우주방위예산이 ３６억€나 할당되여있다.얼마전 프랑스국방상은 빠리항공전시회에서 자국이 새 세대 군사정찰 및 전자정보위성을 제작하여 우주방위능력을 높일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프랑스가 이미전부터 우주군사화에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 분야에서 결코 뒤전에 밀려나려 하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난 시기 프랑스대통령은 유럽안전을 미국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유럽나라들이 책임을 걸머져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지금 유럽나라들은 방위문제에서의 자립을 주장하고있다.

관측통들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일먼저 우주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을 발표한것은 우주방위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 올라섬으로써 유럽《지도자》로서의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평하고있다.

프랑스가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것은 다른 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우주군비경쟁주로에 들어섰다는것을 시사해준다.

현재 평화적목적의 우주개발이 세계적범위에서 활발해지는 동시에 우주군사화움직임도 가속화되고있다.

지난해 ８월 우주군창설계획을 공식 발표한 미국은 ２０２０년까지 독자적인 군종으로서의 우주군을 창설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웠다.올해 ２월 미집권자는 국방성에 우주군을 조직할데 관한 법안초안을 작성할것을 지시하였다.

일본도 ２０２２년까지 우주전문부대를 창설한다고 공표하였다.최근에 일본방위성은 그를 위한 실무적조치로서 우주관련 《자위관》직종을 새로 내오기로 하였다.

프랑스의 보도수단들은 우주공간이 이미 나라들간의 새로운 대결장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자국이 우주분야에서 자체의 전략적지위와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론조들을 펴고있다.

전문가들은 우주군비경쟁의 열풍이 서서히 일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주군사화에 뛰여드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우주가 전장터로 화할것은 명백하다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