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격화되는 대립과 암투

오늘 대다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파기로 로미사이의 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군비경쟁의 열풍이 거세여져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조성되게 되였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또 다른 우려가 겹쳐들고있다.

조약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사이의 암투이다.물론 그것은 이미전부터 존재하여왔다.

최근시기 미국은 무기통제과정에 중국을 인입시켜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하였다.３자협정작성에 착수하기 위해 중국에 영향을 줄것을 로씨야에 제의하기도 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세계는 랭전과 쌍무조약들에서 벗어났다, 미국은 실제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무기통제를 원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뿐아니라 중국과도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말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잠재적적수로 보고있는 중국이 강해지는것을 용납할리 만무하다고 평하였다.

지금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파기를 새로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주곡으로 묘사하고있다.즉 쌍무조약이 아니라 다무조약을 만든다는것이다.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미지수이다.

중국은 그것이 정치, 군사, 법률적문제거리들을 만들어낼것이며 아무런 의의도 없다고 주장하고있다.지난 ６일에도 중국은 미국이 다무적핵군축협상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온데 류의하면서 협상에 참가하지 않을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고집하는 경우 중미사이의 마찰이 확대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지금 중미대립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있다.

일본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있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파기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였던 지난 ７월말 일본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연 군비를 계속 확장하고있다, 만일 조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미국, 로씨야, 중국, 영국, 프랑스 ５개 나라를 포괄하는 《새로운 틀거리》를 내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을 겨냥한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중국과 일본사이에는 력사문제, 령토문제를 비롯하여 매듭짓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더우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 하고있는 일본은 무슨 구실로라도 중국의 장성을 억제해야 한다는 립장에 있다.

중국은 《새로운 틀거리》라는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미국의 탈퇴에 구실을 마련해주는것으로 된다고 조소하였다.

광범한 국제사회는 파괴하기는 쉬워도 훌륭한것을 만들어내기는 헐치 않다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것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복잡한 문제들만을 산생시킬것이라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