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무상화재판〉약 600명이 규탄의 목소리 높여／
도꾜에서 긴급항의집회 진행

최고재판소가 기각, 《역할을 포기》

도꾜중고 졸업생들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고등학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만을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적법》이라고 한 1심과 2심의 부당판결을 《지지》하였다. 한편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오사까조선학원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이른바 오사까무상화재판에서도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0일 문과성앞에서 도꾜중고, 동교 어머니회련락회,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하는 모임》)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가 열렸다. 판결확정후 처음으로 되는 《금요행동》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항의집회에는 약 6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재판소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의 지정대상으로 인정할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도꾜조선학원 김순언리사장이 도꾜중고, 동교 어머니회련락회의 련명으로 작성한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순언리사장은 이번 판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그 역할을 포기하고 문부과학성의 부당한 차별을 시인》한것에 대하여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은 물론 사법까지도 불순한 정치외교적 리유를 근거로 법의 취지를 외곡하여 조선고급부생만을 배제한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는 민족교육이 시작된지 70여년동안 탄압속에 지켜온 조선학교의 력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오늘날 일본당국의 차별정책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삭감과 중단, 유보무상화에서의 각종학교의 제외문제 등 계속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련대를 강화하여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조선대학교 연구원에 소속해있는 남성원고(23살)가 발언하였다. 그는  《조선학교졸업생들은 민족교육이 키워준 민족성과 정체성(아이덴티티)을 일본정부에 의해 짓밟히면서 차별의 현실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순과 갈등을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있다.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우리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말로 용서할수 없는 판단이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이 조선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표시하였다.

도꾜중고 어머니회 한화미회장은 《고1시기에는 1심에서의 부당판결, 고2시기에는 2심에서 부당판결, 고3이 된 오늘 최고재판소에서 그 부당판결들을 지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고3학생들은 이 3년간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거리에 나가 매일처럼 차별반대를 호소하는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는가. 이 세상에 차별을 해도 되는 대상은 한명도 없다. 법의 질서와 량심을 되찾고 모든 학생들에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고 호소하였다.

이번 재판기간 원고학생들을 담당해온 도꾜중고의 김두식교원은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룰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귀중한 학창시절을 고등학교무상화실현투쟁과 함께 보내왔다. 나는 이 6년간 부당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승리하자고 떨쳐나선 원고들, 재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교원으로서의 량심과 권력에 대한 무력감, 분노를 동시에 느꼈으며 그런 속에서도 학생들에게서 힘을 얻으며 투쟁을 이어왔다.》고  말하였다. 김교원은 《〈끝까지 싸운다.〉- 이는 차별과 억압속에서도 우리 재일동포들이 선대들에게서 이어 받아 앞으로 아이들에게 계승해나갈 승리의 방정식이다.》고 하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결심을 소리높이 호소하였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그외에도 동교 고급부생대표와 조대생대표, 《지원하는 모임》 長谷川和男공동대표, 《조선고급학교무상화를 요구하는 련락회 오사까》 藤永壮공동대표, 도꾜무상화재판의 변호단 성원인 김순식변호사가 각각 발언을 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도 지원자들이 찾아와 합세하였다.

 (한현주기자)

출처 :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