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해결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란-미국협상문제

얼마전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을 밝히는 자리에서 미국이 대이란제재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영TV방송으로 실황중계된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대화에로 나가는 첫걸음으로 이란에 대한 잔인하고 불법적인 제재들을 모두 해제하고 이란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미국이 참회하여야 우리의 태도에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것이다고 말하면서 세계적인 리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란혁명과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의 문을 두드리면서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실시하고있다.

９월에 들어와 미국은 이란우주국과 그 련관단위들에 제재를 실시하여 이 나라의 평화적우주개발활동에 제동을 걸었다.외신들은 미국의 제재가 이란이 장거리탄도미싸일기술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여 이란의 위성발사계획을 지연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지난 ４일에도 련이어 이란의 해운부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란의 해운부문과 거래하는 임의의 회사나 개별적인물들도 례외가 아니라고 하였다.리유는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가 통제하는 해운부문이 원유를 수리아로 수송하면서 얻는 자금을 중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레바논의 히즈볼라흐와 같은 조직들에 대주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앞서 ８월 ３０일 미국은 지브롤터해협에서 나포되였다가 풀려나온 이란유조선이 제재대상명단에 올라있는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알 꾸드스군과 련계가 있다고 걸고들며 이 유조선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제재조치는 이란의 신경을 더욱 건드리는 계기로 되였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미국과 절대로 마주앉지 않는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이란대통령은 지난 ３일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과 미국사이의 회담은 오직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회하는 경우 핵합의의 틀거리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날 이란외무상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세계도 미국을 조소하기 시작하고있다고 말하였다.이보다 앞서 그는 미국이 협상을 원한다면 ２０１５년의 핵합의를 준수하고 이란국민에 대한 경제테로를 중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그는 미국은 이란국민을 반대하는 경제전쟁을 벌리고있다, 그들이 이란국민을 반대하는 전쟁과 경제테로를 중지하지 않는 한 우리와 미국사이의 교섭은 불가능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일방이 제재도수를 높이는 속에서 타방이 그와의 대화탁에 나앉기는 힘든 일이다.

전문가들은 현존상태에서 이란과 미국사이의 관계개선은 생각할수 없으며 미국이 대이란제재를 해제하는 길에 나설 때에만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하고있다.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