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핵합의리행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이란-서방모순

지난 ４일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어느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가 핵합의리행중지를 위한 다음번 조치로서 우라니움농축을 촉진하기 위한 새 원심분리기의 연구 및 개발을 시작할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핵합의문에 서명한 유럽나라들에 공약을 리행할 ２개월이라는 추가적인 시일을 제시하면서 유럽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 이란의 새로운 조치가 《유엔핵감시기구의 감독을 받는 평화적이고 되돌릴수 있는것》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３일후 이란원자력위원회가 핵합의리행중지를 위한 세번째 단계 조치로서 선진적인 원심분리기를 가동시켰다고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의 도수를 높이고있는데 대처하여 이란정부가 련속적으로 취하고있는 대응조치들중의 하나이다.

２０１５년 ７월에 체결된 이란핵합의문의 기본핵심은 이란이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서방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이 ２０１８년 ５월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제재를 재개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후 정세는 달라졌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로 얻은 《리익》을 군비증강과 《테로》지원에 쓰고있다고 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대상들을 위협하거나 제재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이였다.목적은 제재를 통하여 이란을 곤경에 몰아넣고 저들에게 더 유리한 새로운 핵합의를 이끌어내려는데 있었다.

이란은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최대압박》에 대응하면서 핵합의문에 서명한 유럽나라들이 합의리행을 견지하고 합의에 따르는 부분적인 경제적리윤을 이란에 제공할것을 요구하였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이란핵합의를 유지할 목적으로 지난 １월 이란과의 무역교류지원을 위한 기구인 인스텍스를 창설하였다.그러나 인스텍스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있다.유럽의 회사들은 미국의 압력으로 이란과의 협력을 중지하였다.미국의 제재울타리를 뛰여넘어 이란과 협력할 용기와 의지가 없었던것이다.유럽나라들의 공약은 빈말로 되여가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제재는 이란에 커다란 경제적타격을 주고있다.유럽나라들은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비난하고 핵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있지만 이란과 한 공약은 지키지 못하고있다.이를 더이상 용납할수 없게 된 이란은 핵합의리행을 단계별로 중지하는 길을 선택하였다.이란은 핵합의문에 밝혀진 농축우라니움 및 중수비축량제한의무를 더이상 리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지난 ７월초 이란은 첫번째 조치로 ３００㎏의 저농축우라니움비축한도량을 초과한다는것과 그후 두번째 조치로 농축우라니움의 순도를 ３.６７％이상으로 높인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란정부는 지난 ５월 유럽나라들이 이란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취할 때까지 ６０일에 한번씩 자국이 지닌 핵합의리행을 줄일것이라고 밝혔다.이렇게 되여 또다시 취하게 된 세번째 조치였다.

이란이 새 원심분리기들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나라들은 즉시 반응을 보이고있다.

유럽나라들은 이란의 조치가 ２０１５년 핵합의문에 따르는 공약들에 부합되지 않는다느니, 실망을 자아낸다느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였다.

이란은 이와 관련하여 자기의 립장을 밝혔다.

얼마전 이란외무상은 자국이 ２０１５년 핵합의문에 따르는 공약을 축소한것은 합의에 준한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합의의 타방들이 자기들의 공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이 자기의 공약을 축소하는것은 허용된다고 강조하였다.

현실은 이란핵합의리행을 둘러싸고 이란과 서방사이의 모순이 격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