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중미모순을 보다 격화시키게
될 군축협상문제

지난 ８월 ２２일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회의가 진행되였다.회의는 로씨야의 요구와 중국의 지지밑에 소집되였다.회의에서 유엔주재 중국상임대표는 자국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중미로군축협상》제의와 관련한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면서 현 단계에서 중국은 《중미로군축협상》에 참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파기하고 군축협상에 자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다시금 명백히 선을 그은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원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로미사이에 체결된 쌍무조약이였다.얼마전에 이 조약은 력사에 이름만 남기고 사멸되고말았다.

조약파기에 먼저 손을 댄것은 미국이였다.미국은 로씨야가 조약이 규제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약에서 탈퇴하였다.로씨야도 이에 대응하여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의무리행을 중지하였다.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로미사이의 갈등과 모순의 결과물처럼 보인다.하지만 그 리면에는 중미사이의 대립도 깔려있다.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탈퇴를 정당화하면서 로씨야의 《조약위반행위》와 함께 중국을 걸고들었다.이 군축조약의 테두리안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것이 불만스럽다는것이다.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미로의 쌍무적인 핵군축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이른바 중국과 미국, 로씨야가 함께 참가하는 다무적군축협상문제를 들고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대해 론하면서 《이 조약은 우리의 손발을 얽어매놓았다.반면에 중국은 중거리무기들을 개발해왔다.중국은 조약에 따르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그는 또한 자국은 실제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무기통제를 원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뿐아니라 중국과도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다무적군축협상문제를 계속 거론하는데는 일련의 타산이 있다.

그것은 중국을 군축대상에 끌어들이려는 저들의 목적을 국제사회에 납득시키자는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저들에게 향한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고 핵군축분야에서의 우선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미국의 탈퇴와 다무적군축협상론에 대한 중국의 립장은 명백하다.시종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리행하고있으며 자위적방어의 핵전략은 전적으로 투명하다는것, 핵정책은 매우 책임적이며 핵무기고규모는 매우 제한되여있으므로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 때문에 군축대상에 포함될수 없다는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립장을 전혀 리해하려 하지 않고있다.

오래전부터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시비해오던 미국이 군축과 관련한 새로운 ３자협정체결문제를 걸고늘어지는것으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격화되고있는 중미마찰은 또 다른 양상으로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