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더욱더 치렬해지는 중미무역분쟁

중국이 미국의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기소하였다.

세계무역기구는 성원국들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미국은 지난 ８월 중국을 정식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중국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얻는 리득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딸라를 기준통화로 하여 성원국들의 환자시세를 평가한다.

각국이 기구들이 내릴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지금까지 크고작은 수많은 무역분쟁을 중재하며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온 세계무역기구이지만 중미사이에서 이번에는 대응이 쉽지 않을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그만큼 중미무역분쟁은 규모에 있어서나 치렬성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지난 １일 미국은 옷류와 휴대용콤퓨터, 지능형손전화기, 신발, 농산물 등 모두 ３ ０００억US$어치의 중국상품에 １５％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실행의 １단계에 정식 진입하였다.２단계는 １２월 １５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외에도 미국은 현재 ２５％로 시행중인 ２ ５００억US＄어치의 중국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３０％로 인상할것이라고 밝혔다.결국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대미수출상품은 모두 ５ ５００억US＄어치에 달한다.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게 되였다.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확고히 고수하고 다각무역체계와 국제무역질서를 견결히 수호할 립장을 밝히면서 징벌관세부과조치로 대응해나섰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원산지가 미국인 ５ ０００여개 항목의 약 ７５０억US＄어치에 달하는 수입상품에 １０％ 혹은 ５％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또한 １２월 １５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분품에 각각 ２５％, ５％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중국은 이미 ６００억US$어치의 미국산 상품에 최고 ２５％까지의 각이한 수준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미사이에는 무역협상이 재개될것이다, 무역분쟁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보도들이 전해지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훈풍이 부는듯 한 조짐이 보였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미는 최대의 관세전쟁에 돌입하였다.

여기에 일본이 끼여들었다.

최근 일본의 NHK방송은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강냉이 일본이 산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아베가 중국에로의 무역길이 막힌 강냉이 ２５０만t을 비롯하여 ７０억US＄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일본이 추가구입할것을 약속하며 미행정부의 잔등을 긁어주었다는것이다.결국 일본이 중미무역분쟁에서 미국을 익측지원하는것으로 된다.

이런 속에서 미행정부는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올것을 지시하였다.

중국측은 미국이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게 될것이다, 중국은 각종 도전에 대처하고 경제와 대외무역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신심과 결심, 능력이 있다, 형세를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있다.

무역관계에서의 균형문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난해 ３월부터 본격화된 중미무역분쟁이 오늘에 와서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할 정도로 더욱더 확대되고있다.

언론들은 국제금융시장들에서의 불안정요소가 계속 커지고 여러 나라에서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징후들이 나타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