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모순과 갈등이 전례없이
격화되는 서방세계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７개국집단이 서로가 제 주장을 고집하는 사공이 많은 낡은 배와 비슷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진행된 ７개국수뇌자회의가 그것을 다시한번 실증하였다.회의는 한페지짜리 성명을 발표하는것으로 끝났다.지난 시기 수십페지에 달하는 공동성명들을 발표하던것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다.관측자들은 한페지짜리 성명은 ７개국집단의 심각한 내부의견상이를 보여주는 축소판, 영향력이 극도로 약화된 ７개국의 축도라고 평하였다.

７개국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전례없이 표면화되고있다.

미국과 유럽사이의 리해관계가 대립되면서 대서양량안관계가 날을 따라 버그러지고있다.

미국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국을 위한 유럽을 필요로 하고있다.그러나 유럽나라들에서는 유럽인을 위한 유럽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있다.군사적안전분야와 경제분야에서 유미사이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고있다.

영원한 복종을 강박하는 미국, 독자성을 부르짖는 유럽, 이것이 오늘의 유미관계이다.그것을 반영한것이 이번의 한페지짜리 성명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여있는 무역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은 ７개국집단이 개방되고 공평한 세계무역과 세계경제의 안정을 수호하는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을 경제민족주의가 대두한 서방나라들사이에 커가는 심각한 의견상이와 내부균렬을 가리우기 위한 정치적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과 프랑스관계가 그 대표적립증이다.

지난 ７월 프랑스가 자국에서 경영활동을 벌리고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업들에 새로운 세금인 수자세를 부과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프랑스산 포도주에 관세를 부과할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프랑스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상태이다.

이번 ７개국수뇌자회의 페막후에도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기자회견에서 수자세가 프랑스-미국관계의 긴장을 초래하였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또다시 강조하였다.

유미는 이란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놓고서도 견해차이를 드러내고있다.

이란핵합의에서 이미 탈퇴한 미국은 그것을 깨버리려 하지만 유럽은 미국을 비난하며 반대로 행동하고있다.

얼마전 지브롤터해협에서 나포되였던 이란유조선을 놓아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은 상반되는 립장을 보였다.

로씨야와의 관계문제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립장은 서로 다르다.미국의 제재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나라들의 참가밑에 로씨야의 《북부흐름-２》가스수송관부설계획이 진척되고있는 사실과 ７개국수뇌자회의에 로씨야를 참가시키려 한다면 찬성할것이라는 미국측의 의견에 도이췰란드와 영국, 프랑스가 시기상조라고 반박한 사실 등이 그것을 말해준다.

유럽나라들사이에도 해소되기 힘든 모순들이 표면화되고있다.

이주민문제를 놓고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이딸리아사이에 마찰이 일고있다.

브렉시트문제로 영국은 유럽동맹과 정치, 경제적으로 팽팽한 대립관계에 있다.관측자들은 그 장래를 비관적으로 평하고있다.

브렉시트와 관련한 영국과 유럽동맹사이의 합의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절차상 올해 ３월에 마무리되게 되여있는 영국의 유럽동맹탈퇴과정이 ２년반이 되도록 끝을 보지 못하고있다.영국과 유럽동맹이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기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유럽동맹과의 《합의없는 브렉시트》를 강행할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경제문제, 이주민문제 등에서 유럽동맹에 남아있을수록 자기 나라가 더 큰 손해를 본다는것이 브렉시트를 강행하려는 영국정부의 립장이다.

그러나 만일 《합의없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영국이 적지 않은 손해를 볼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영국의 고기제품수출이 유럽동맹의 ４０％에 달하는 관세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것은 수많은 농장의 파산에로 이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또한 국경에서의 복잡한 세관통과절차가 생겨나 영국국내의 식품 및 약품공급에 지장을 주고 그것은 소비품들의 가격인상에로 이어질것이라고 한다.설사 긴급대책을 취한다고 해도 영국과 유럽동맹의 ２７개의 관건적인 경제분야가운데서 ２４개가 《합의없는 브렉시트》이후 혼란을 겪게 될것이라는것이다.

한편 도이췰란드,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유럽동맹내에서 영국의 본을 딴 도미노현상이 일어날가봐 우려하고있다.유럽동맹이 브렉시트과정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영국에 고압자세를 취하며 양보없는 대립관계를 유지하는것은 그때문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７개국을 통해 분렬되고 쇠퇴몰락하는 서방의 모습을 보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리효진